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싱글벙글 의외로 찢어죽여야 할 극악무도한 행동 펫샵에서 개 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4.01.19 15:22:39

조회 66 추천 0 댓글 0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불기소 결론
박성민 서울청 정보부장, 자료 삭제지시 혐의 추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허위증언 혐의 추가기소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년2개월만이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 청장을 검찰에 넘긴 지 1년여만이다. 2024.01.19. yeo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71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핼러윈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김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방 구조업무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은 지난해 1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5명(추가 기소 2명)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지금까지 21명을 기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항상 나를 벗겼다" 20대 시절 모델의 상처 고백 ▶ 홍석천과 유부남 배우 입술 뽀뽀... 논란된 상황이 ▶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한동훈에게 묵직한 한 방 날린 정청래 "본인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19145536784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294	"무식해서 경찰한다" 난동 주취자 뺨 때렸다가 해임된 경찰관	파이낸셜뉴스	17:28	1	0
11293	롤스로이스 몰다 음주 뺑소니 사고 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17:28	1	0
11292	'이 팀장', 경찰 조사 중 흡연하다 도주…인근 교회서 검거(종합2)	파이낸셜뉴스	17:18	2	0
11291	"왜 쳐다봐"...행인 흉기 위협 4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17:09	2	0
11290	서울경찰청, 서초서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직원 관련	파이낸셜뉴스	17:09	1	0
11289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위조 교사 혐의 항소심서 징역	파이낸셜뉴스	16:51	2	0
11288	온라인 마약류 광고 5년 새 3배 ↑...방심위, "전용 신고 페이지	파이낸셜뉴스	16:47	1	0
11287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서울경찰청 한직 발령	파이낸셜뉴스	16:38	2	0
11286	'출산 장려금 100만원' 화제된 MZ노조..."사회 문제 해결 나설	파이낸셜뉴스	16:22	3	0
11285	'그알 유리방 포주'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16:20	3	0
11284	"상품권 바꿔라" 협박해 1억 뜯어낸 30대 남성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16:12	2	0
11283	'경복궁 낙서' 이 팀장, 경찰 조사 중 도주…2시간 만 검거(종합)	파이낸셜뉴스	16:10	2	0
11282	[속보]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 도주 2시간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	15:56	4	0
11281	정쟁에 밀린 판·검사 증원법…결국 국회 문턱 못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15:56	4	0
11280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제7집 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5:34	4	0
11279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15:24	4	0
11278	유튜브 방송 도중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 모욕죄 처벌 안돼" 대	파이낸셜뉴스	15:17	7	0
11277	"20대 100명 중 4명은 마약중독 추정... 예방 위한 공감대 형	파이낸셜뉴스	15:15	4	0
11276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3차 조사 검토중"...박정훈 대령 대질조사	파이낸셜뉴스	15:04	4	0
11275	'발망치 멈춰' 고가 아파트서 고무망치 들고 윗집 찾아간 4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13:33	15	0
11274	가짜 여유증·다한증 환자 모아 보험금 빼돌린 일당 17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2:00	20	0
11273	법무법인 화우·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생태계 성장 지원’ 맞손 [로펌	파이낸셜뉴스	11:41	10	0
11272	[단독]보듬컴퍼니 사옥, 임대차 매물로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11:39	13	0
11271	SK하이닉스 기술 화웨이로 빼돌린 중국인 직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35	13	0
11270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원 11명 위촉...자문위 운영 재개	파이낸셜뉴스	11:19	11	0
11269	내부기밀 빼돌려 특허소송…전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1:09	37	0
11268	골프채로 남현희 조카 체벌…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3]	파이낸셜뉴스	09:51	511	2
11267	의대 증원 쐐기 박았지만..의-정 갈등은 '평행선'	파이낸셜뉴스	06:00	22	0
11266	빼돌린 내부 기밀자료로 소송...前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3]	파이낸셜뉴스	05.27	2021	11
11265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효과...기소인원 57% 급증했다 [1]	파이낸셜뉴스	05.27	64	0
1126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증인신청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05.27	103	0
11263	군인권센터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	파이낸셜뉴스	05.27	39	0
11262	교통사고로 병원 간 60대 男, 소지품서 마약 의심가루 발견... 경	파이낸셜뉴스	05.27	33	0
11261	"장우혁한테 폭행당했다"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	파이낸셜뉴스	05.27	37	0
11260	찜질방서 여성 성추행...4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7	36	0
11259	폭언‧폭행‧성희롱 하는 슬기로운 상사 대처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22]	파이낸셜뉴스	05.27	5185	6
11258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여에스더, 경찰서 무혐의 결론 [1]	파이낸셜뉴스	05.27	46	0
11257	중고거래 사기, 1억 5000만원 도박... 20대 男 집행유예 [1]	파이낸셜뉴스	05.27	34	0
11256	'MBC 탈북 작가 성폭력 허위 보도' 제보자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05.27	58	0
11255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폐업, 어떻게 활용하나[저출산의 그늘, 학교가	파이낸셜뉴스	05.27	27	0
11254	오스트리아에서 대마초 가져온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27	28	0
11253	경찰, "김호중 음주 증거 확실,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어"	파이낸셜뉴스	05.27	27	0
11252	차두리, 스토킹 혐의 여성 고소	파이낸셜뉴스	05.27	41	0
11251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거래, 일률적 무효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05.27	27	0
11250	'서울대 N번방' 경찰 재수사 배경…"피해자 단체 고소, 사안 중대함	파이낸셜뉴스	05.27	27	0
11249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파이낸셜뉴스	05.27	27	0
11248	박훈 변호사 "현재까지 강형욱 피해자 1명에게 연락와, 내용 파악은	파이낸셜뉴스	05.27	57	0
1124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매도한 땅…법원 "원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05.27	230	0
11246	주석중 아산병원 교수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7	22	0
11245	대마, 해외서 경험 한번 해볼까? 큰 처벌 받는다 [2]	파이낸셜뉴스	05.27	2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