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최근 방문

NEW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구해줘 홈즈' 빌라왕 징역 12년에 검찰·빌라왕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0 17:49:54
조회 1327 추천 4 댓글 1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315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TV방송 '구해줘 홈즈'의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해줘 홈즈’ 등 TV 방송에 출연해 범행에 이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는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매수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전세 사기가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피력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이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도 이씨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임차인 118명 중 고작 2명에 대해서만 보증금이 반환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법률상담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탕서 알몸인데 남자 2명이 들어와... CCTV를 보니▶ 안영미 "모유 안 멈춰. 내 구멍이란 구멍에서..." 고백▶ 21만원에 판 나무가면, 알고보니 60억원..대체 뭐길래?▶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1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1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733 KTX 열차 고장으로 출발 지연, 승객 불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1 0
15732 [속보] '비상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5 0
15731 특수본 소집한 검찰총장…"尹 사건 이첩 관련 수사방향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5 0
15730 대통령경호처, 공조본 서버 압수수색 거부..."추가 논의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7 0
15729 '비상계엄 주도' 김용현 수사 막힌 공조본, 대통령 수사 차질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6 0
15728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불법 정치자금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7 0
15727 [속보] 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협조 거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5 0
15726 [단독]작년 말부터 '계엄모의' ?...檢, '계엄 3인방' 동시 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6 0
15725 '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8 0
15724 '대학가 집단 마약류 '깐부' 전문의,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7 0
15723 [르포]"코로나 때만큼 힘들어요"…'계엄 불똥' 맞은 자영업자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4 0
15722 서울중앙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에 이남주·김진영·유상수 변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8 0
15721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8 0
15720 '아내 살해' 美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법원 "반성하는지 의문"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683 1
15719 尹대통령 수사 공수처 일원화·헌재 준비명령 vs 수령거부·무답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2 0
15718 [속보]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0 0
15717 이창수 지검장 탄핵 첫 준비기일 3분 만에 종료...국회측 불출석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9 0
15716 "책임 회피 않겠다"던 尹…탄핵심판 버티기 언제까지[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4 0
15715 경찰, '검찰의 공수처 이첩'에 "공조본 체제로 끝까지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9 0
15714 [단독]경찰, '여인형 비화폰 서버' 압색영장 공수처에 신청...첫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9 0
15713 [단독]검찰, '비상계엄' 김용현 접견 금지 조치...金 측 "불법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0 0
15712 공조본, '비상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0 0
15711 尹 향한 중복수사 해소되나…검찰, 공수처로 사건 이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2 0
15710 헌재, 尹에 준비명령...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0 0
15709 [속보] 공조본, '비상계엄'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0 0
15708 ‘불법촬영’ 황의조, '대법원 판례' 들어 일부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2 0
15707 [속보]검찰,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2 0
15706 [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모두 공개…생중계는 안 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5 0
15705 [속보]헌재 "尹에 준비명령 송달…오늘 추가 우편 발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2 0
15704 [속보]헌재 "대통령 경호처, 尹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2 0
15703 [속보]헌재 "尹 측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2 0
15702 [속보]경찰, 대한체육회 사무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4 0
15701 '계엄 사전 모의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0 0
15700 "계엄,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려는 것, 이제 시작" 김용 [4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305 6
15699 [속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2 0
15698 서명만 하고 공증 대리 맡긴 변호사…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3 0
15697 남해고속도로 진성IC 인근 차량화재...90분만에 진화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690 0
15696 "21일까지 출석" 2차 통보한 검찰...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23 0
15695 [속보] 경찰 특수단,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불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51 0
15694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49 0
15693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尹 캠프 활동 건진법사'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49 0
15692 [속보] '탄핵 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52 0
15691 '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48 0
15690 공수처장 "윤 고의적 수령거부·출석불응 우려...경호처 공문 예정" [5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610 1
15689 '계엄기획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8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43 0
15688 금태섭, 대한변협회장 후보 등록…“압도적 경험·능력으로 혁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43 0
15687 尹대통령, 체포 수순 밟나? 출석요구서 수령·수취 거부, 반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43 0
15686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첫 재판…손태승 처남 "혐의 전면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40 0
15685 [르포]"아직 파면된 거 아니다"…尹탄핵 반대집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44 0
15684 불법사금융 검거 1809건…"112 신고하세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41 0
뉴스 ‘日밴드’ 미세스 그린 애플, 극장 내한 이유 있는 ‘더 화이트 라운지’ [IS리뷰] 디시트렌드 12.1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