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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검찰에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04 11:39:06
조회 71 추천 0 댓글 1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식시장에서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검찰에 고발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는 최근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을 각각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지난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공매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철·박상흠 변호사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공익 목적에서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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