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헌재 결정 정면 부정...장관 자격 상실"

파이낸셜뉴스

2023.03.25 1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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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을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면서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 부대변인은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재의 선고 이후 "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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