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새 정부 들어 급증... 10건 중 9건은 기약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3.03.20 10:35:59

조회 445 추천 1 댓글 3

국회 거쳐야 공개되는 국민동의청원신청 급증
동의 충족해도 국회 심사 여부따라 공개 시점 미지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일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신청이 전년 대비 약 4배가량 늘었지만 10건 중 9건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의견을 공개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달 500건 넘는 청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선 "국회가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며 입을 모은다.

■ 새 정부 들어 청원 8배 ↑
2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접수 건수는 5724건으로 전년도 접수 건수(1547건)의 3.7배에 달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1423건)보다도 약 4배 많았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 뒤 30일 이내에 100명 찬성을 받으면 홈페이지에 내용이 공개된다. 이후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간다.

국민동의청원에 시민 수요가 몰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직후다. 지난해 4월 100건 남짓이던 청원 건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5월(856건) 전 달 대비 8배 급증했다. 그 뒤로도 6월(1030건), 7월(865건), 8월(605건) 등 접수 건수는 매달 5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던 자영업자 A씨는 "힘 없는 시민들이 사연을 하소연하고 관심을 끌만한 곳은 국민동의청원 밖에 없다고 생각해 커뮤니티 등에 링크 등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신설한 '국민제안'의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청원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 열에 아홉은 계류...시민단체 "보완 필요"
'5만명 동의' 문턱을 넘는 청원도 국회에서 논의되기란 사실상 어렵다. 동의 기준을 충족해 국회로 넘어간 청원 중 90%는 수년째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심사를 사실상 무기한 늦출 수 있다. 이에 지난달 말까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로 올라온 54건 중 처리된 안건은 단 5건에 그쳤다. 49건은 국회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 중이다.

간호 인력 관련 의료연대 등에서 낸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청원도 동의 요건을 달성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2021년 6월 국회로 넘어간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청원의 경우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로 미루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동의청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제출된 청원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견을 내는 청원인 입장에서도 국회의 무응답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무기한 연장을 가능토록 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청원을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회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5만 동의 성립 이후 국회 논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21대 국회 초반에 성립된 뒤 논의 기한이 내년으로 밀린 차별금지법 청원에 대해 당장의 논의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에 청원이 접수되면 위원회 회부 뒤 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러한 심사를 통해 청원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치므로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의사가 내시경한 환자 은밀한 부위 사진을 단톡방에...소름 ▶ 생활고 호소 여배우 알바 목격담, 굉장히 능숙하게...▶ 얼굴이 바지에... 인천 초등생 사망 전 CCTV 보니 '끔찍'▶ 중독된 유아인, 담당 병원장에 받은 문자 내용이...▶ '마약 생방송' 전두환 손자, 가족보다 먼저...뜻밖의 최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319140354805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68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04.28	30	0
10683	강제로 재산 나눠주던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바뀐다[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4.28	32	0
10682	잇따르는 감기약 악용 사례 어쩌나[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4.28	30	0
10681	할인 쫓아 '마트 뺑뺑이'…살인 물가에 서민·자영업자 '곡소리'[르포	파이낸셜뉴스	04.28	32	0
10680	"민간자격으로 공직자후보 검증하겠다" 소송…法 "국가가 할 일"	파이낸셜뉴스	04.28	26	0
10679	[기자수첩] 수사는 '정치' 아닌 '진상규명'의 영역이다	파이낸셜뉴스	04.28	25	1
10678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 첫 재판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4.28	27	0
10677	"코인범죄 증가로 노년층 피해 증가 체감, 끊임없이 전문성 고도화하겠	파이낸셜뉴스	04.28	30	0
10676	'반도체 기술 유출' 형이 잡히자, 동생까지 범행...검찰의 1분기	파이낸셜뉴스	04.28	26	0
10675	재산관리인 통하지 않은 北 주민과 로펌 약정, 보수는 무효·위임은 유	파이낸셜뉴스	04.28	25	0
10674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4.27	59	0
10673	'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 [9]	파이낸셜뉴스	04.27	8536	2
10672	현직 검사 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대검 감찰 착수	파이낸셜뉴스	04.26	73	0
10671	'라임 몸통' 이인광 회장과 공모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26	85	1
10670	무혐의 종결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심의위서 검토 [1]	파이낸셜뉴스	04.26	101	1
10669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26	76	0
10668	영화 불법 다운 유도한 뒤 '합의금 장사'···9억 챙긴 부부 기소	파이낸셜뉴스	04.26	92	0
10667	'의대증원' 법정 공방 지속…의대생 "입학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	파이낸셜뉴스	04.26	91	0
10666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04.26	67	0
10665	30대 스포츠 아나운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1]	파이낸셜뉴스	04.26	473	0
10664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6	73	0
10663	'이재명 대선 지원 의혹'...KIDA 간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6	71	0
1066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공수처 출석 "성실히 답	파이낸셜뉴스	04.26	67	0
10661	'오송 참사 책임' 서울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04.26	68	0
10660	하이브, '뉴진스 독립 의혹'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	파이낸셜뉴스	04.26	75	0
10659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 [9]	파이낸셜뉴스	04.26	1258	1
10658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분야 협력 확대키로	파이낸셜뉴스	04.26	63	0
10657	'3000만원 든 가방 지하철서 슬쩍' 50대男 이틀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	04.26	78	0
10656	'AI 법률상담' 등장에 변협 "혁신 명분 법률위반 안돼"	파이낸셜뉴스	04.26	167	0
10655	'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4.25	83	0
10654	검찰, '창업주 120억 횡령·배임' 의혹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	파이낸셜뉴스	04.25	89	0
10653	28면 사진설명	파이낸셜뉴스	04.25	88	0
10652	'사건 무마 뒷돈 혐의' 현직 경찰 수사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25	84	0
10651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처리, 지난해부터 빨라져	파이낸셜뉴스	04.25	78	0
10650	"저커버크 친누나 영입".. 허위공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4.25	83	0
10649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	04.25	77	0
10648	야구 배트에 필로폰 숨겨 들여온 미국인, 강제송환[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4.25	80	0
10647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04.25	70	0
10646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파이낸셜뉴스	04.25	81	0
1064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1]	파이낸셜뉴스	04.25	113	0
10644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25	62	0
10643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 뒷돈 의혹'	파이낸셜뉴스	04.25	64	0
10642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9]	파이낸셜뉴스	04.25	1861	4
1064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71	0
10640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4.25	71	0
10639	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11]	파이낸셜뉴스	04.25	1081	5
10638	'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 의혹' 재향경우회 회장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5	67	0
10637	"대법관 죽이겠다"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4.25	69	0
10636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04.25	59	0
10635	[속보]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규정 위헌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