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두달…윗선 겨냥 지지부진

파이낸셜뉴스

2023.03.12 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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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서부지검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사건을 송치 받은지 두 달이 지났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는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2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소환 조차 없어 진척이 요원한 상태다.

12일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수사 진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관련 별도 수사팀을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에 꾸려 이태원 참사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수사팀은 변필건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직접 지휘하고 한석리 검사장이 직접 보고를 받는 체제로 알려졌다. 수사 실무 책임은 대형 참사 수사 전문가인 최정민 검사(부부장급)가 맡았다.

검찰이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여겨 보완수사를 착수한 만큼 윗선 수사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에 검찰은 서울청에 대해 지난 1월 10일과 18일, 26일까지 세 번에 걸쳐 압수수색에 나섰고 18일과 26일 압수수색 당시엔 김 청장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후 김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윗선' 수사가 경찰 특수본과 마찬가지로 난항에 빠지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보고서 삭제' 사건을 통해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은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박 전 부장 등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과 서울청 정보부,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적혀있다. 정보관리체계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RMS)'를 통해 전국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특별첩보요구(SRI)로 상급청 정보조직이 일선에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일선은 보고서를 회신해 다시 상급자에 보고하는 구조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참사 직전에도 핼러윈 보고서들이 하달·회신 됐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이었던 조지호 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도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 있다.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를 갖춰 유기적·체계적으로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만큼, 조 차장까지 핼러윈 보고서가 올라갔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핼러윈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 김 서울청장이 개입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 수사인만큼 국민들이 좀 더 과감하고 집요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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