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협조 거부한 경찰 규탄

파이낸셜뉴스

2023.02.28 1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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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실태조사 협조요청을 거부한 혜화경찰서를 규탄했다.

전장연은 이달 23일 혜화경찰서에 엘리베이터와 키높이 책상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혜화경찰서가 지난 27일 '협조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편의시설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며 "혜화경찰서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환경편의 모니터링 조사원으로 활동했다"며 관련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서울청 경무기획과장이 지난 1월 28일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했고, 필요한 예산이 14억5500만원이 나와 본청에 요구했다고 한다"며 "경찰서 10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됐는데 예산이 14억5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시내 경찰서 31곳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0곳"이라며 "리프트 설치 대신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회견 후 혜화경찰서 진입을 시도했으나 저지되자 경찰 관계자에 전수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전달했다.

한편 박 대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18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와 설치 계획 발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이 이뤄진다면 3월에 자진출두해 조사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경복궁역·삼각지역·시청역 등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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