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최근 방문

NEW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尹 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석방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5 10:43:17
조회 157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까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규정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를 불허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전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볼 때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女아나운서 "나체 男연예인이 침실로.." 성상납 폭로▶ 씨스타 소유 "길에서 정신 잃었는데 누가 몸 만지는..."▶ 시골로 MT 간 여대생, 길 잃은 후 임신까지.. 사연▶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만삭' 손담비 안타까운 소식 4월 출산 앞두고...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17281 검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7 8 0
17280 尹측 일축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하야설'...법적 근거 있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6 12 0
17279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심판서 "소추사유 불명확"...24일 변론 종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 13 0
17278 투자 전문가 사칭해 170명에게 수십억 가로챈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0 14 0
17277 무학여고 화재 합동감식…"전기적 요인 추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9 653 0
17276 무분별한 비난에 멍드는 연예인…'악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6 627 1
17275 '명태균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이송 배경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0 13 0
17274 尹 탄핵심판 선고 늦춰질까…'기일 변경' 등 변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9 16 0
17273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8 24 0
17272 가출 후 2주 만에 실종된 남편,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7 26 0
17271 野 법사위원들, 서부지법 현장점검..."법원 보안 관리대 제도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8 19 0
17270 오목교 인근 추돌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6 702 1
17269 尹탄핵심판 기일 변경될까...국회 측 '기일 유지' 의견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 17 0
17268 경찰, '조지호 통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15일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2 19 0
17267 경찰, "문형배, 방조로 보기 곤란…공소시효 지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24 0
17266 끝나지 않은 마약과의 전쟁...마약사범 줄었지만 압수량 늘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4 20 0
17265 [속보]'역 내부서 연기' 공덕역 공항철도 무정차 통과..."변압기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0 20 0
17264 검찰, '명태균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9 18 0
17263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진무성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8 17 0
17262 불복절차 안 알리고 '공사 중지' 통보한 구청…法 “무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7 0
17261 [속보]창원지검, '尹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0 18 0
17260 경찰 부실 대응에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대법 "징계 타당"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404 3
17259 관악서 "지난해 112신고·범죄발생 모두 감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20 0
17258 탄핵심판 이번주 변론종결? 석방 여부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5 26 0
17257 尹측, 단전 지시 엄정 수사 민주당에 "사실 왜곡과 조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2 0
17256 [단독]'돌발 사건이라도 나면...' 서울 지구대·파출소 인력 불균형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4378 0
17255 [단독]셀피글로벌 임원진 회삿돈 횡령 고발장...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50 0
17254 '50억 클럽' 곽상도 이어 박영수도 무죄...법조계 "용두사미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4 0
17253 '주가 급락' 상사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 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5 0
17252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2심도 벌금 500만원…"최종 판단 구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58 0
17251 대법, '장자연 보도' MBC...TV조선 부사장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51 0
17250 尹형사재판 20일 시작, 석방 여부도 결정… '탈북어민 강제북송'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55 0
17249 윤석열 대통령, 20일 헌재 출석… 한덕수 총리 증언 변수될까 [7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5483 2
17248 서울 무학여고 화재 2시간 만에 완진…인명피해 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9 0
17247 [르포] 광화문 뒤덮은 태극기·성조기…"尹 대통령 탄핵 무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85 0
17246 [르포]"탄핵무효, 재판관 사퇴"…태극기로 뒤덮인 광화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81 0
17245 [르포]尹 탄핵 심판 막바지…도심 뒤덮은 태극기·성조기 [7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148 20
17244 보수단체, 광주·광화문 탄핵반대 집회…긴장감 고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98 0
17243 우리은행·미래에셋, '라임 펀드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3952 0
17242 헌재, 20일 탄핵심판 기일 추가하자…尹측 '기일 변경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36 0
17241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28 0
17240 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30 0
17239 '불법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유 2년…“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26 0
17238 헌재, 한덕수 등 변론 2차례 추가….이대로면 선고는 3월 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17 0
17237 [속보]'불법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17 0
17236 [속보]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채택...20일 10차 변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08 0
17235 '목동 깨비시장 돌진' 70대 檢 송치…초기 치매 진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13 0
17234 헌재, 오늘 '증인채택' 두고 '종일 회의'...18일, 추가 증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07 0
17233 "주말에 차 두고 가세요" '尹 탄핵 찬반 집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05 0
17232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12 0
뉴스 故김새론, 19일 발인식 비공개…유족 뜻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