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최근 방문

NEW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검찰 수사할 이유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4 22:44:01
조회 166 추천 0 댓글 0

검찰, 尹 1차 구속기한 내 기소해야
尹측 "올바른 결정…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하여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女아나운서 "나체 男연예인이 침실로.." 성상납 폭로▶ 씨스타 소유 "길에서 정신 잃었는데 누가 몸 만지는..."▶ 시골로 MT 간 여대생, 길 잃은 후 임신까지.. 사연▶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만삭' 손담비 안타까운 소식 4월 출산 앞두고...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17360 尹탄핵 막바지까지 진실공방 계속....한덕수 "비상계엄, 모두가 만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28 0
17359 야간 재판 불사한 헌재…3월 초중순 '尹 운명의 날'[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4 0
17358 [속보] 헌재, 25일 尹탄핵심판 최종변론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4 0
17357 윤석열 대통령 "'홍장원 메모'...내란·탄핵 공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7 0
17356 한덕수 "비상계엄, 모두가 만류...국무회의 흠결 있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23 0
17355 김용현 前국방장관 구속 유지...法 "구속사유 소멸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23 0
17354 [속보]한덕수 "계엄 전 국무회의, 실체적·형식적 흠결 있다고 생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23 0
17353 "미래가 불안전해요"... 정신과 찾는 2030세대 증가 [2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2349 0
17352 [속보]한덕수 "계엄 선포, 국무위원들 모두 걱정하고 만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21 0
17351 [르포]"불법탄핵, 당장석방"…중앙지법 앞 집결한 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9 0
17350 尹 내란 혐의 재판장 그대로…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교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21 0
17349 [르포]"사법부 해체해야" 尹 10차 변론 헌재에 모인 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9 0
17348 [속보]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구속취소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21 0
17347 [속보]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출석 5분 만에 퇴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9 0
17346 세종, 조찬영·김세종 전 고법판사·권양희 전 지원장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9 0
17345 尹 형사재판·구속취소심문 70분 만에 종료...'구속 적법성' 두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9 0
17344 검찰, 총선 전 김 여사-김영선 11차례 연락 확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19 0
17343 PC방 둔갑한 도박장서 42억 거래…업주·사이트 관리자 검거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2115 0
17342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학기초 집중…경찰, 취약요소 점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22 0
17341 음식점들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대법원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263 0
17340 MBC측 변호사, '김건희 통화 유출 의혹 제기' 유상범 상대 손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31 0
17339 [속보]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차 준비기일 종료...구속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31 0
17338 尹탄핵심판 오늘 종결될까…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31 0
17337 '내란 혐의' 尹 형사재판 오늘 시작...구속취소 심문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0 33 0
17336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놓고 공방…헌재, 국힘-국회의장 권한쟁의 종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7 0
17335 中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前 삼성전자 부장 1심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9 0
17334 韓 "尹 다른 선택하도록 설득 못 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75 0
17333 막판 접어든 李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 허가...檢 "허위발언 특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7 0
17332 [단독]만취 상태서 경찰 폭행한 10대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69 0
173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선고유예..."법률 지침 마련 [2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4189 7
17330 '최경환 투자 허위제보' 이철 전 VIK대표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2 0
17329 尹, 내일 중앙지법 구속취소 심문 직접 참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5 0
17328 강남서 도박판 벌인 일당 16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5 0
17327 문형배 집 앞 몰려간 尹지지자들…주민들 "못 살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3 0
17326 尹 측 "대통령 하야 고려 안해...'중대결심' 집단사퇴 등 포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49 0
17325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종결…선고일 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4 0
17324 [속보]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45 0
17323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1 0
17322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전문가 "낙인찍기, 악순환 반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3 0
17321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45 0
17320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사형 45년여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1 0
17319 '남태령 트랙터 시위' 전농 간부 2명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45 0
17318 尹 형사재판 첫날 인파 대비...법원, 일반차량 출입 전면 금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43 0
17317 법원, 여인형·이진우 이어 곽종근도 가족 접견·편지 허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43 0
17316 헌재, 구성원 둘러싼 '도 넘은' 비판에…"경찰 수사 의뢰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48 0
17315 [속보] 헌재 "헌법연구관 상대 가짜뉴스 증거 수집중…수사의뢰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0 0
17314 마약 투약 아닌 매매·수수만 했다면…대법 "재활교육 대상 아냐"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305 0
17313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교체 예정...심리 늦어질 듯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365 0
17312 인권위, '내란 혐의' 여인형·문상호 등 긴급구제 안건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0 0
17311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오늘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9 50 0
뉴스 장동윤과 호흡 맞춘 고현정, ‘사마귀’ 촬영 종료...강렬한 변신 예고 디시트렌드 02.2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