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난입 사태 유감...법치주의 전면 부정"

파이낸셜뉴스

2025.01.19 0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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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 입장문…"엄중한 법적 책임 따라야"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서부지법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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