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2023.02.05 17:18:25

조회 68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월 6일~10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2)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오는 8일 연다.

뇌물 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2019년 9월 이후 관련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화천대유가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했다. 뇌물액 25억여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7일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씨께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미 A씨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뒤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을 요구받았고,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당 2000원 후반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고, 추징금 81억3000여만원도 요청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촌 동생이 밤마다..." 못 참고 경찰에 신고한 후기 ▶ "엄친아인데 결혼식 하객이 왜..." 남편 정체에 경악한 사연 ▶ 키 180cm, 49kg 아이돌의 체중감량 비결 "온종일..."▶ 25세 태국 여성의 정체..75억에 성북동 200평 주택 매입 완료 ▶ 연쇄살인범 강호순 만난 여성교수 "강호순이 내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79	'전 여친 집 찾아가 둔기 휘둘러'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10:49	4	0
11178	국제치안산업대전, 산업부 주관 ‘우수무역전시회’에 4년 연속 선정	파이낸셜뉴스	06:00	17	0
11177	'출구없는'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만 속탄다 [1]	파이낸셜뉴스	06:00	47	0
11176	김호중은 튀고, 본부장은 삼켰다...24일 운명의 날[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5:00	28	0
11175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슈퍼 클래식' 콘서트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5.22	52	0
11174	[단독]'갑질·폐업 논란' 강형욱 보듬컴퍼니, PC도 다 빠졌다	파이낸셜뉴스	05.22	61	0
11173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구속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2	46	0
1117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0잔 마셨다" 진술..."조사 유출 유감 [1]	파이낸셜뉴스	05.22	82	0
11171	오동운 2대 공수처장 취임 일성…”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방파제 역할	파이낸셜뉴스	05.22	37	0
11170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5.22	33	0
11169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슈퍼 클래식' 공연	파이낸셜뉴스	05.22	31	0
11168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황의조 영상' 피해자 측 엄벌 호소	파이낸셜뉴스	05.22	30	0
11167	[속보]검찰,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음주 뺑소니 혐의'	파이낸셜뉴스	05.22	28	0
11166	[단독]'유동규 감시 의혹' 변호사 반부패1부서 수사...'증거인멸교 [1]	파이낸셜뉴스	05.22	53	0
11165	체불임금 '1.7조원', 받아 내는 방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22	35	0
11164	'서울대 N번방' 일당에 성폭력법상 협박 혐의 추가 적용 검토 [1]	파이낸셜뉴스	05.22	47	0
11163	'강제추행' 임옥상, 2심도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5.22	33	0
11162	"왜 문 안 열어줘"..헤어진 연인 집 칩입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2	60	0
11161	'돌려막기로 6억원 편취' 항공권 구매대행업체 운영자 실형 [8]	파이낸셜뉴스	05.22	5198	2
1116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차 보석 신청…기각 49일만	파이낸셜뉴스	05.22	32	0
11159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진술	파이낸셜뉴스	05.22	48	0
11158	대법원, 北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 수습	파이낸셜뉴스	05.22	31	0
11157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이전…'학생 안전 개선'	파이낸셜뉴스	05.22	33	0
1115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22	74	0
11155	[속보]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도주치상 등	파이낸셜뉴스	05.22	42	0
1115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24]	파이낸셜뉴스	05.22	1220	9
11153	오동운 공수처장 첫 출근...."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 업무, 잘 챙	파이낸셜뉴스	05.22	35	0
11152	대중 기망한 김호중... '팬덤만 보고 간다' [2]	파이낸셜뉴스	05.22	109	1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59	0
11150	[속보]'음주 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8시간40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	05.21	60	0
11149	'기후소송' 초 6의 외침…"기후변화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 불공평”	파이낸셜뉴스	05.21	72	0
111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파이낸셜뉴스	05.21	57	0
11147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경찰조사 종료...귀가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05.21	60	0
11146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서울경찰, 홍대 야간 순찰	파이낸셜뉴스	05.21	70	0
11145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5.21	70	0
11144	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1	82	0
1114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1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	05.21	62	0
11142	'비공개 출석' 김호중 소속사 "포토라인 못서 죄송"	파이낸셜뉴스	05.21	66	0
11141	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63	0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	05.21	61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16]	파이낸셜뉴스	05.21	1472	4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5.21	49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	05.21	56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05.21	54	1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21	71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5.21	55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30]	파이낸셜뉴스	05.21	7292	6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	05.21	66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1	63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	05.21	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