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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범들, 2030 노렸다...사기범도 8배나 늘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02 11:24:46
조회 781 추천 2 댓글 5

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서 1941명 검거
특별단속 기간 연장...엄정 단속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6개월 동안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검거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20~30대 청년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2021년 특별단속(243명·11명) 때보다 각각 8배, 15배로 급증했다.

■'2030' 노린 전세사기범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 송치된 사건 기준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이다.

특징적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30대 피해자는 379명으로 전체 31.4%를 차지했다. 여기에 20대도 18.5%에 이르러 20~30대 피해자가 전체 절반 수준이었다.

전세사기범들은 집 없는 19세 이상∼33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가짜 전세계약을 하며 피해자 명의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수법이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1~2억원' 453명(37.5%), '2~3억' 285명(23.6%), '5000만원~1억' 214명(17.7%)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824명(68.3%)로 다수였다.

대표적으로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83억원을 편취한 조직 151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채는 '허위 보증·보험'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다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과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1941명을 유형별로 보면 867명(44.7%)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373명(19.2%)이었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검거된 주택 실소유자가 325명(16.8%), 깡통전세에 가담한 부동산컨설팅업자 등 브로커가 228명(11.7%) 등이다.

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이 있었다.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 80여명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국에 6100여채의 집을 보유한 6개 조직을 붙잡아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고 가담자 350여명도 검거했다. 또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원을 편취한 15개 조직도 단속해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도 붙잡았다.

■특별단속 기간 연장


전세사기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7월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수사를 진행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 나가겠다"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특별단속 유공자 1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날 오후 경찰청 본관 1층 문화마당에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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