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신고 보상금 1억원 상향조정, 대검

파이낸셜뉴스

2024.04.14 11:10:27

조회 62 추천 0 댓글 0

마역범죄 연루자, 제보하면 감형 또는 면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면 보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반면 마약범죄에 연루됐더라도 이를 검찰과 경찰에 제보할 경우 형이 감경·면제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마약 조직은 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 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천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볼 때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 조직에게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송하윤 '학폭' 피해자, 반전 폭로 "송하윤 남자친구와..."▶ 숨진채 발견된 '슈스케2' 출신 박보람, 최근 올린 SNS서...▶ "시아버지, 술 마시면 내게 한 번만..." 30대 여성 충격 사연 ▶ 임미숙, 미사리 카페 폐업한 뜻밖 이유 "불륜인줄 몰라서..."▶ 전주 주차장서 피흘린채 나체로 발견된 20대女, 알고보니...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107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	파이낸셜뉴스	09:00	8	0
11075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7	39	0
11074	경찰, '사건 은폐 의혹' 김호중 소속사 대표 입건...음주 여부는?	파이낸셜뉴스	05.17	39	0
11073	중국 방문한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논의했다	파이낸셜뉴스	05.17	37	0
11072	[속보]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	파이낸셜뉴스	05.17	40	0
11071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실소유주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17	37	0
11070	한진家, 140억원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23억원 취소"	파이낸셜뉴스	05.17	31	0
11069	박수홍 항소심서 친형 부부 대면해...항소심서 박수홍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05.17	33	0
11068	“오세훈과 면담하겠다”…공공운수노조 4명 시청 진입하려다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7	31	0
11067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검찰, 청와대 전 계약직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	05.17	37	0
11066	법무법인 바른-LA한인상의,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7	40	0
11065	공수처장 청문회, 오동운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수사는	파이낸셜뉴스	05.17	37	0
11064	"무속경영 등 결격사유"vs"뉴진스 차별대우"…하이브·민희진 날선 공	파이낸셜뉴스	05.17	37	0
11063	19일 서울 도심서 자전거 대행진…교통 통제 [8]	파이낸셜뉴스	05.17	4939	1
11062	'경품행사 1㎜ 깨알고지' 소송 "개인정보 유출 위법, 피해자가 증명	파이낸셜뉴스	05.17	41	0
11061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5.17	40	0
1106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원칙 따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할 것”	파이낸셜뉴스	05.17	33	0
11059	신응석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 "공정·신속 수사로 국민 신뢰 얻을 것"	파이낸셜뉴스	05.17	33	0
11058	"유흥주점은 가고,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김호중, 압수수색 3시간 만	파이낸셜뉴스	05.17	539	0
11057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	파이낸셜뉴스	05.16	101	0
11056	[속보]'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53	0
11055	경찰, 김호중·소속사 대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16	118	0
11054	'27년 만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법원, 정부 손들어줬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100	0
11053	송경호 부산고검장 취임...“따가운 평가 많을수록 상식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05.16	58	0
11052	법원,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각하·기각 [2보]	파이낸셜뉴스	05.16	53	0
11051	'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1]	파이낸셜뉴스	05.16	87	1
11050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47	0
11049	이원석 "검찰은 오로지 증거로 진실 찾고 법리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49	0
11048	조희대 대법원장 "몇 년간 사법부 예산 감소…재판지연 주원인"	파이낸셜뉴스	05.16	49	0
11047	'홈 카메라로 동료 간호사 불법 촬영 혐의' 40대 수의사 체포 [29]	파이낸셜뉴스	05.16	6297	25
11046	'술집서 싸우다 귀 물어뜯은 혐의' 20대 남성 입건 [41]	파이낸셜뉴스	05.16	5480	12
11045	이창수 중앙지검장 "부정부패에 성역 없어....엄정 대응" [1]	파이낸셜뉴스	05.16	74	0
11044	1심 이어 2심 법원도..."AI는 발명가 아니다" [1]	파이낸셜뉴스	05.16	84	0
11043	김호중, '뺑소니' 후 호텔로…음주측정 회피 정황	파이낸셜뉴스	05.16	79	0
11042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6	45	0
11041	"참치, 간장, 어묵 다 올랐다...내 수입만 빼고", 울상짓는 '서	파이낸셜뉴스	05.16	56	0
11040	'만취 역주행' 맞은편 차량 운전자 사망... 30대 男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05.16	1041	0
11039	'라임 사태' 이종필·관계사 전 임원, '500억대 편취 의혹' 첫	파이낸셜뉴스	05.16	46	0
11038	'檢 방탄인사' 논란에 법무장관·중앙지검장 "수사는 수사일뿐"...후	파이낸셜뉴스	05.16	49	0
11037	한국은 마약 제조국?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18만명분 필로폰 만든 외	파이낸셜뉴스	05.16	75	0
11036	경찰대, 베트남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5.16	46	0
11035	메모리 없고, 운전자 바꿔치기... 김호중 사건의 미스테리	파이낸셜뉴스	05.16	67	0
11034	'의대 증원' 운명의 시간...법원, "오늘 오후 5시 집행정지 결론 [3]	파이낸셜뉴스	05.16	982	2
11033	[속보]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59	0
11032	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05.16	57	0
11031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46	0
11030	박성재 법무장관, '檢인사 총장패싱 논란'에 "협의 다 했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42	0
11029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 취하겠	파이낸셜뉴스	05.16	45	0
11028	[속보]법무장관, 檢인사 대통령실 개입설 "장관 무시하는 말, 검찰총	파이낸셜뉴스	05.16	43	0
11027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	파이낸셜뉴스	05.16	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