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붕이 행정법 공부한거 오늘 한번 써먹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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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소붕이 행정법 공부한거 오늘 한번 써먹어봤다앱에서 작성

ㅇㅇ(121.153) 2024.04.18 00:16:54

조회 387 추천 0 댓글 8

나는 대청호 근처에 사는 초시 소붕이인데 대청호 근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한 관리를 받는 지역임

건물 새로 못지음, 인테리어 공사 허가 받아야함, 장사 마음대로 못함, 내땅이어도 건물 못짓고 가축 못키움

그래서 그런가 시골이고 옛날풍경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마을 중 하나임 그래서 내 고향이기도하고 더 정이 가는것 같음

서론이 길었다.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되는 지역이여서 건물을 새로 짓고 식당이나 레스토랑이 들어오는건 정말 말도안되는 건데

최근 몇년사이에 카페가 새로 건물을 짓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대청호 바로 앞에 진짜 몇미터도 안떨어진곳에

주민들이 민원도 넣고 해봤지만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들어온 건물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조치했다는 답변밖에 못받았다.

여기 할매 할배들은 이런거 잘 몰라서 피해봐도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더이상 못참겠어서 알아보니깐 생활근린시설은 건축 허가가 나더라고(마을 회관 같은 건물)

그렇게 허가 받고 들어와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던거고

더 웃긴건 구청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건물이 다 들어설때까지 방조하다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뒷북행정으로 과태료 조치만 취했다고 기사에 써있더라

상식적으로 모를수가 없다 저렇게해서 들어온 카페가 몇개인데

진짜로 화나더라 내가 애정하고 살아온 고향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깐

그래서 구청에 민원넣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번엔 중앙행정기관에 소극행정 신고했다(이건 일반 민원보다 파워가 쎌것 같아서).

내가 더이상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디 말할 곳도 없어서 자주오는 소방갤에 써봤다.... 이런거 잘 아는 형들 있으면 꿀팁좀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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