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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스압] 카가 쇼죠 파이어 엠블렘 저작권소송 요약 및 판례전문 링크

RottenBlotch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8.24 22:55:01
조회 2932 추천 40 댓글 16
														

인터넷 뒤지다가 재밌는거 찾아서 가져옴



일단 풍설 입문은 잘 모르는 사건일테니 설명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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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가 쇼죠는 1988년 3월 31일 인텔리전트 시스템즈 사에 입사해 파이어 엠블렘 초대작부터 성전의 계보까지 디렉터로 활동한 사람임

그때 파엠 시리즈의 프로듀서는 닌텐도에 재직하고 있던 요코이 군페이 였기 때문에 사실상 인텔리전트쪽 파엠 시리즈의 총책임자였음

게임 디자인은 물론 당시의 설정도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이 짰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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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에 카가 쇼죠가 디렉팅을 맡은 닌텐도64용 게임 '파이어 엠블렘 암흑의 무녀'가 발표됨

카가 쇼죠의 말에 의하면 아카네이아를 배경으로 하는 신작 게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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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발자료가 파엠 25주년 아트북에 실려있는데 이 장면에 대한 스크립트도 실려있음.

왼쪽의 캐릭터는 '에프람'(로드 캐릭터), 오른쪽의 캐릭터는 '레이' 그리고 스크린샷에선 안나오지만 에프람의 아버지인 '엘리우드' 등의 캐릭터가 언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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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아이크'(아트북에 따르면 지금의 로이), '이둔' 등의 컨셉아트도 실려있음


그런데 1999년 7월 27일 카가 쇼죠가 유한회사 틸나노그를 설립하고, 8월 15일 인텔리전트 시스템즈를 퇴사함

트라키아 776이 1999년 9월 1일 발매였는데 그래서인지 카가 쇼죠는 단순히 게임 디자인, 시나리오로만 기입되어 있고 스탭롤에서 아예 디렉터는 공석처리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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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틸나노그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엔터브레인 사가 퍼블리싱하는 '엠블렘 사가'란 게임을 발표함

2000년 1월 21일 발매된 패미통의 카가 쇼죠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와 설정과 스토리를 공유하는 게임'이라 밝혔고

'맘쿠트가 게임에 깊게 관여한다'며 맘쿠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마르스 같은 느낌의 캐릭터가 게임에 나온다'면서 캐릭터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스로 발매되지만 5월 30일에 닌텐도 64로 포팅될것이라 발언함


당연히 닌텐도는 이를 문제 삼았고 파이어 엠블렘 암흑의 무녀를 2000년 중반에 개발 취소해버림

틸나노그 측도 2001년 4월 2일 엠블렘 사가의 이름을 '티어링 사가'로 바꾸고 닌텐도 포팅을 취소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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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의 무녀는 카가 쇼죠가 개입한 부분을 전부 날리고 2002년 3월 29일 발매된 '파이어 엠블렘 봉인의 검'의 토대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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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어링 사가가 2001년 5월 24일 발매됨, 일러스트는 카가 쇼죠랑 같이 퇴사한 트라키아 776의 캐릭터 디자이너 히로타 마유미가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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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는 티어링 사가의 내용을 보고 파이어 엠블렘의 표절이라 판단했고 소송전에 들어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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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인텔리전트 시스템즈(원고)와 엔터브레인/틸나노그(피고)와의 1심 (2001년 8월 7일 ~ 2002년 11월 14일)

저기 적혀있는 피고A가 카가 쇼죠로 판례 내에서도 '인텔리전트 시스템즈 사 출신, 틸나노그 사의 대표'로 계속 언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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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인텔리젼트 시스템즈 측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엔터브레인/틸나노그 측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사용해 '부당하게' 벌어들인 금액과 소송 비용을 합친 2.58억엔을 5년에 나눠 지급 청구를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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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그렇다쳐도 부정경쟁방지법은 많이 생소할텐데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즉 쉽게 말해서 표절이나 거짓/과장광고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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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는 저작권법 관한 주장을 주로 채택해 티어링사가와 파엠간의 게임, 캐릭터 디자인 유사성을 지적하고

틸나노그 측에서 이를 아이디어 중 하나로 취급하여 방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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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닌텐도는 엠블렘사가의 엠블렘이 파이어 엠블렘의 약칭인 엠블렘에서 따온 것이고 이를 통해 저명성을 획득했으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란 주장을 펼쳤고

틸나노그 측은 그냥 엠블렘이란 단어에서 따왔다 주장함


특히 닌텐도는 저명성에 대한 주장 뒷받침 한다고 트라키아까지의 파엠 판매량을 1자리까지 다 까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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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각 주장에 대해 둘다 틸나노그 측의 편을 들어줘서 닌텐도 측의 완벽한 패소로 끝나버림

당연히 닌텐도는 항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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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인텔리전트 시스템즈(원고)와 엔터브레인/틸나노그(피고)와의 2심 (~ 200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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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의 1심 요구에 추가로 티어링 사가의 발매 중단이 붙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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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해선 가장 유사한 트라키아 776만을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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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중에 카가 쇼죠는 트라키아 776은 자신이 만들었기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때도 회사 내부의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단 판례가 넘쳐났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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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해도 아이디어로 보는 입장은 여전해서 재판부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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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쟁점이었음


일단 닌텐도가 위에 언급된 패미통과의 인터뷰를 증거로 들고 왔고

카가 쇼죠의 직책과 엔터브레인 사의 사장이 파엠 시리즈의 공략집을 만들던 패미통 출신임을 들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됨


특히 제일 흥미로운건

인텔리전트 시스템즈 측의 카가 쇼죠가 퇴사때 미완성작 '트루 엠블렘'(이게 암흑의 무녀인지는 불명)과 트라키아 776의 개발자료를 들고 런했다는 고발임

위의 저작권 주장과 합쳐볼때 인텔리전트 시스템즈 내에 내부 분열이 있었던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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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본적으론 이번에도 틸나노그의 승소였고 소송 비용도 닌텐도와 인텔리젼트가 분배해서 지불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과실이 부분 인정되서 닌텐도가 요구한 1.35억엔에서 실부담에 해당하는 7646만엔을 닌텐도에 지급함


이후 닌텐도는 2005년 4월 12일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거절하면서 2심으로 최종확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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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나노그는 후속작 '티어링 사가 시리즈 베르위크 사가'를 2005년 5월 26일 발매하지만

닌텐도의 재소송을 우려해서 1편에서 집중적으로 어필했던 파엠 시리즈의 요소를 죄다 내다버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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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격으로 4월 20일에 나온 '파이어 엠블렘 창염의 궤적'이랑 발매시기가 겹쳤음

결국 베르위크 사가는 덤핑됐고 틸나노그는 파산하고 카가 쇼죠의 게임개발 커리어는 작살남


카가 쇼죠는 아이러니하게도 소송은 전부 이겼지만 결국 최종승자는 닌텐도가 되버림



전문 관심있는 사람은 읽어보라고 원문링크 써둠

http://www.translan.com/jucc/precedent-2002-11-14d.html

제1심 판결 전문 (29쪽 분량)

http://www.translan.com/jucc/precedent-2004-11-24b.html

제2심 판결 전문 (71쪽 분량)



3줄 요약

1. 미발매작 암흑의 무녀는 소송으로 터짐

2. 세간의 미야모토와 요코이 사이의 정치질로 인한 것이란 인식과 다르게 카가 쇼죠는 인텔리젼트 시스템즈에서의 내부분열로 퇴사한것으로 보임

3. 카가 쇼죠는 소송을 이겼지만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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