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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생각 없다…대통령 구속, 적법 절차 위반
- 관련게시물 :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입건https://naver.me/xZVSPGSW - dc official App- 오동훈) 사과할생각 추호도없어 https://youtu.be/BrlY4Pzo32s?si=6ceasTzus4hsFNV6 [오늘 이 뉴스] "사퇴든 사과든 해" 與 공세, 한마디도 안 진 공수처장 (2025.03.12/MBC뉴스)#법사위 #박준태 #오동운 #공수처장#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ㅤⓒ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youtu.be대통령 잡으라고 만든게 공수처 - dc official App- 오동운, 여당 사퇴요구 거부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남 없어""체포적부심 시간은 구속기간 산입 안해야…기한 47분 전에 기소" '내란 아니냐' 여당 공세에…"국회가 공수처 모독" 언성 높이기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쯤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들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고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만 언급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또 발언권을 얻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닌 저녁 7시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52분경에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니냐'고 하자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아는데 말씀이 과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발언권을 얻어 "저희들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130400004 - dc official App- 속보) 오동운, 시간 기준으로도 47분이 남아... 그냥 법꾸라지들이 국민들 가지고 노는중이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훌쩍훌쩍 퇴물 취급 당한 존 볼턴 이야기
존 볼턴은 흙수저로서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이다그래서 조지 부시 시절 주 유엔 미국 대사로 활동하면서개천에서 난 용들이 그렇듯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그의 발언 중 하나는'시발새끼들아 유엔 상임 이사국이 다섯이어야 할 필요가 있겠냐!유엔 상임 이사국은 미국 하나면 충분하다!' 라며호감고닉 수준의 어그로를 신나게 끌던 분이었다이렇게 네오콘의 거두급으로 인식이 박히다 보니오바마 시절에는 별다른 직책 없이 있다가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나랑 의견이 맞을 강경파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트럼프 안보 라인의 핵심으로 등용되었다당시 존 볼턴에 대해 슈퍼 매파로 인식이 박혀서 그런지트럼프가 존 볼턴을 안보 라인에 앉히면서 아래와 같이 직접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을 정도였다여기까지만 이야기 되었으면 볼턴이나 트럼프 모두에게 참 좋았겠지만북한 관련 문제에서 갈등이 터져버렸다존 볼턴은 북한은 믿을 수 없는 깡패 국가기에북한과 대화하는 건 유화책에 놀아나는 짓이라고 강경하게 반대한 반면트럼프는 자기가 오바마도 하지 못한 북한의 '정상화' 를이룰 수 있다면 노벨평화상 수상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에북미 대화를 줄기차게 주장했기 때문이었다결국 트럼프는 이러한 대립 국면에서볼턴을 일방적으로 방출해버리고 만다그러자 볼턴은 자기가 원칙론 측면에서 옳은 말을 했음에도이렇게 경질당한 점에 앙심을 품고'그 일이 일어난 방' 회고록에다 트럼프의 치부를 샅샅이 까발려 버렸다트럼프는 업적작만 관심 있었지비핵화나 북한의 정상국가화 같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묘사했고트럼프 참모들도 트럼프 없는 자리에서트럼프의 멍청함을 웃음 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내용은트럼프 심기를 대놓고 건드리는 내용이었다그래서 트럼프는 볼턴을 따스한 말을 하면서 뽑을 때와 정 반대로트럼프는 볼턴에 대해 '미치광이' '거짓말쟁이' 라고 인신공격을 하는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당시 볼턴이 얼마나 트럼프에게 한이 맺혔는지자기를 임명한 사람이었음에도'나는 트럼프 뽑을 생각이 없다' 고 대놓고 이야기 했을 정도고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그 동안 존 볼턴이 호감 발언으로 인해 전 세계 불량국가들에게 찍혀 있어서볼턴에 대해 비밀 경호국이 경호해주던 걸 중단해 버렸다물론 미국 한 복판에서 볼턴을 암살할 간 큰 나라는 없겠지만존 볼턴은 그야말로 팽당한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는 이야기다조지 부시 이래로 네오콘의 거두로서슈퍼 매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인식되었던 존 볼턴도트럼프 앞에서는 퇴물 늙은이로 전락해 버린 걸 보면'인간의 광기는 측정할 수 없어라' 라는 뉴턴의 말이 떠오른다
작성자 : 코드치기귀찮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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