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몸아픈 공익부터 좀 지켜주셈

대한민국 여성 징병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갤러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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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입니다.(glvhddl)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21-02-05

ㅇㅇ(125.186) 2021.04.25 18:36:10

조회 151 추천 7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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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강제노동비준해서 공익(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에 변동이 있을것

국방부 개소리 포인트는 우리나라 정부가 2006년부터 ilo에 문의해왔는데, 문의할때마다 ilo가 안된다고 함.

모병제가 되었던, 여성징병제가 되었던,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형태의 병역인데

그 대전제가 적절한 병역에 적절한 임금임

근데 ilo 협약에 임금(피복,식비 제외 최저임금이상)이 명시되어있음

논리 포인트

1. 공익임금>=ilo명시된 강제노동 최저임금

2. 현역임금>=공익임금

3. 현역임금 >= 강제노동임금

이거면 논리적으로는 완벽하다 이거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698

제발 청원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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