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엄벌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기회를 줘야한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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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붕이 봇치 짤그렸는데 어떤것같니 판붕이 약간 1톤 느낌으로다가 그림좀 그려봤는대 어때보이니 애들아 작성자 : 아모건

난 엄벌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기회를 줘야한다봄앱에서 작성

인포그램

2024.04.18 12:03:29

조회 39 추천 0 댓글 8

예를 들어서 걍 뭐 신촌 이런데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

근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당연히 잘못인데

100미터마다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무단투기를 한 새끼<<<보다 뭔가 좀 처벌을 약하게 해야할거같잖음?

비슷한 논리로

지금 당장 걍 길빵충들 벌금 2억원 물리려고 해도 금연구역 빼고는 걍 흡연해도 현행법상 조질 방법이 없음

근데 예를들어

번화가에는 1키로미터 이내에 반드시 담배연기의 독성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 흡연부스가 있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고

대신 번화가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만들면?

그땐 길빵충을 조질 방법이 생긴다고

흡연구역은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흡연 구역 이외의 모든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필요하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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