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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 난이도와 사회평가 이유

ㅇㅇ(121.141) 2020.09.18 11:28:07
조회 3948 추천 10 댓글 13

2003년 9급 공무원들 퇴임하면서 조건없이 받은것이 법무사 자격증. 지금은 일부 시험 면제만 적용.


법무사 1회차 시험부터 현 25회차 시험까지 20~40대 합격 인원 전국 고작 800명도 안됩니다.


고령법무사 거의가 위에 말한 공무원 출신.


시험 출신 법무사 총합해도 현 2500명 이하 수준.


나머진 공무원 출신.


이유. 초기 법무사 합격 배출인원은 60명 에서 80명 그러다 120명이 된것.

25회 아무리더해봐도 2500명 안됨.. 실제로 현 법무사 젊은 합격생들 불만 엄청 많음.


법무사협회 돈은 많이 받아 먹는데. 홍보 하나도 안함.

젊은 법무사들 정말 없음!

그리고 개업사무소 이전 하면 돈 또 내야됨 ex 서울 서부법무사협회 1000만원 내고 동부법무사협회 관할지역 이전하면 또 1000만원 내야됨.

그뿐? 대한법무사협회 기본 500만원 내고 시작.



그래도 법무사 시험 치루고 하는 이유.


종합 법률인 변호사 말고 법무사 뿐입니다.

생각보다 법학을 사랑하는 중년층이 많고.

생각보다 학창시절 날라리처럼 지내다가 인생한번 펴보겠다 보니 법무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생활법률전문 자문가라는 타이틀과. 박식하다는 장점이 있죠.




바껴야할 과제.

법무사 합격인원 늘려서 협회에 조공하는 비용 줄여야됨. 변호사보다 저렴하게 !

1차시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해줄 필요 있음. 2차에서 고배를 마시더라도. 2차가 중요한거지 1차 중요가아님.

이런걸 대한법무사협회에서도 잘 암

하지만 변경 못하는 이유.


대법원 법원행정처등에서 바꿀려 하질 않음! 즉 꼰대짓 작렬!

오히려 시험 인원 줄여서 어떻게든 법무사란 직업을 없에 버릴가 하는 모습이 돋보임. [변호사 이익]이 얘기는 이미 2013년 당시 법무사 부협회장님이 쓴 수필 맨 마지막 문장이 동의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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