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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할머님들 문제를 ICJ보다 ICC라는 국제전범재판소에 넘기는거 어떠

aaaa(122.35) 2021.03.20 18:49:37
조회 194 추천 0 댓글 1

안녕하세요 요즘 이슈화되고있는 위안부할머님들 icj제소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사실 이용수할머님이 피해자이시긴 하나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서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고, 질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봤을때 좋지않을 선례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일본 덴노인 나루히토 덴노(천황/일왕)의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이 몇년전까지 ICJ의 소장(회장)이었고 이에따라 판결에 악영향읠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설마 ICJ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고만 해주는 상황이며 ICJ보다는 ICC(국제형사재판소)가 더욱 소송의 명분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따른 근거로는 ICC는 2차대전이후 전범들을 처리하기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며 국가간의 분쟁을 다루는 기관이며, 판결의 불이행시 UN상임이사국의 간섭을 받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우리나라에서만 여론을 조성하는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뿐만아니라 태평양전쟁의 피해국가이자 위안부 피해국이면서도, 외교적 관계가 좋은 북한/미국/중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팔라우 등 태평양국가/호주/네덜란드와 연계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헤이그는 위에 언급한 ICC가 소재해있어 네덜란드 정부나 시민단체와 연계하면 일본 덴노 장인의 ICJ영향력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 정부차원해서뿐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나, 강제징용피해단체와도 연계하여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에서 퍼왔는데 나름 괜찮나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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