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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제 38회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에 초대합니다! ^0^

잡수 2006.08.25 15:45:26
조회 624 추천 0 댓글 4




여러분을 제 38회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에 초대합니다! ^0^ *일시 : 2006년 9월 6일 수요일 늦은 6시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주제 : 불법도청테이프를 공개한 기자의 법적책임과         도청을 행한 국가기관 직원의 면책가능성 여부 *주최 :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 준비위원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형사법학회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 준비위원회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은 올해로 제 38회를 맞이합니다. 1939년 보성전문시절 우리나라 최초로 개정되어 매해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재구성하여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의 시각으로 사회에 새로운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주 뜻 깊은 행사입니다. 또한 사안연구에서부터 조서구성, 연출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학생들의 힘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젊음의 패기와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제38회 형사모의재판은 최근 큰 화제가 되었던 ‘X파일 사건’ 관련 사안을 다룰 것입니다. YS시절 대선을 앞두고 정계와 재계, 언론계와의 유착을 감시하기 위해 안기부에서 불법도청팀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불법도청팀이 S그룹과 J일보 사장간의 정치비자금 관련 대화를 도청하여 녹음한 것이 바로 ‘X파일’입니다. 최근(2006년 6월) 이 테이프를 입수하게 된 한 기자가 시사프로그램에서 공개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이죠.   저희 모의재판에서는 이 사건을 재구성하여 ‘ⅰ)불법도청테이프(X파일)를 공개한 기자의 법적책임과 ⅱ)도청을 행한 국가기관 직원의 면책가능성 여부’의 두 파트의 재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형사모의재판 준비위원회는 우리나라 최초, 최장, 최고의 형사모의재판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무재판보다도 더 재판 같은 진지함과 유쾌한 웃음이 있는 형사모의재판에 오시면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회 고려대학교 형사모의재판 준비 위원장 이소희 (010-****-7519) 홍 보 부 장 박지연 (011-****-0170) 짤림방지 이대 이야기 : 이대 건물 멋집니다. 특히 포스코경영관 ㅇ.ㅇ 정문에서 법대까지 다니다보면 강철전사 될 수 있습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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