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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인구학적으로 따지면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144) 2021.06.21 19:34:33
조회 558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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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인구학적으로 따지면 내년~내후년에 남성징병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국군 규모 50만명 유지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현역 판정률 98%로 올려야 하고, 2023년부터는 104%로 올려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리지. 그래서 국군 규모를 유지하려면 남녀 모두 끌고 가야 되고, 국군 규모를 조금 줄인다면 모병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양성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 중 어느 누가 자기 딸, 손녀가 군대 끌려가길 원하겠냐? 차라리 이 참에 자기 아들, 손자 군대 안 가게 하겠지. 거기다가 모병제하면 정치인들 병역 논란도 안 생기지.

그래서 결론은 2023년 내로 모병제에 대한 정부나 국회의 결정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 자세한 사항은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카카오톡 오푼채팅방이나 유튜브 채널을 참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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