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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아버지의 절규와 냉냉한 법정 3

운영자 2011.05.05 14:18:09
조회 270 추천 0 댓글 0

  나는 수사기록을 세밀하게 살펴 보았다. 차가 정면으로 다른 물체와 부딪쳤을 경우 객관적인 증명은 다친 부위에 있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대개 머리를 다친다.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핸들에 가슴을 다쳐 늑골이 부러지는수가 많았다. 진단서에서 늑골이 부러진 사람은 동식이었다. 운전석 앞에는 몇 개의 모발이 뽑힌 채 붙어 있었다. 피도 말라 붙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그 모발역시 동식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운전석에 묻어 있던 혈액역시 죽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처음 사고를 목격한 경찰관은 조수석에서 죽어 있던 것이 윤태라고 진술했다. 다만 목격자인 택시기사만이 한달 후에 검찰에 불려가 운전을 한 것이 죽은 윤태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참고인 진술을 했다. 수사기록은 의도적으로 명확한 증거들을 외면하고 있었다. 법원의 일심판결문은 검사의 결정만을 존중했다. 실체적 진실보다는 결정한 검사의 권위만이 존중된 느낌이었다. 나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게 했다. 어느날 나는 다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검사를 찾아갔다.


  “말씀대로 진단서를 보니까 운전을 한 사람은 동식이라는 인물인 심증이 갑니다. 그렇지만 일단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함부로 뒤집기가 그러네요-----”

담당검사가 내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동조했다. 얼마후 검사는 항고를 기각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나 판사 그리고 의사나 학자들의 전문보안성은 대단하다. 오진을 해도 오진을 인정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면 업계 전체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동료가 한 법의 결정이 의심스러워도 그냥 관성의 원리에 의해 밀고나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전문의 벽은 그만큼 깨뜨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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