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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손녀 성폭행, 참혹한 모습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7304 손녀 성폭행, 참혹한 모습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어린이를 성폭행 한 것으로도 모자라 당시의 참혹한 장면을 촬영까지 한 60대가 감형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지만 어린아이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부산고법 창n.news.naver.com와.... 소름이 끼치네 미친 와 뭐지?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지만 어린아이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7월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9~10세였던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양은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된 모친이 생계를 위해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됐다.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어린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르고 B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했다.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행위와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B양이 약 2년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민주, 당론 어기면 '공천 불이익' 추진 검토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에 2만 명 탈당 사태가 이어졌던 민주당,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꺼냈습니다. 당론을 위반하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다, 원내대표나 의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의 표심을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강성 팬덤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위반하면 부적격으로 심사해 공천 불이익을 주는방안을 추진합니다.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앞장선 횡재세 논의가 당내에서 막힌 것,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등을 예시로 거론합니다.이 대표도 22대 당선인들에게 '당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권리당원들의 권한도 커집니다.그동안 의원들이 선출했던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권을 20% 반영하고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권리당원들의 선호 투표 순위로 결정한다는 겁니다.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 이후 당원들의 탈당 러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당 내에선 이재명 일극체제 강화, 강성 팬덤정치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3- [채널A] 민주, ‘검수완박 시즌2’ 시동…검찰청 폐지도 검토제 22대 국회가 내일 시작되죠.민주당은 21대 검수완박보다 더 센 안을 준비 중입니다. 아예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7월까지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새로 만들거나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김영삼 정부 때 군 사조직 하나회 해체에 빗대기도 했습니다.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으로 충돌했던 여야,22대 국회에서는 더한 충돌이 예상됩니다.민주당은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다음달 3일 발의합니다.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각종 조작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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