긷줌들은 위안부피해자 패소판결 어케 생각함?

ㅇㅇ(115.139) 2021.04.22 06:39:49

조회 369 추천 0 댓글 14

난 예전부터 의아했던게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재판할 수 있나?

유죄 나오면 일본정부를 처벌가능한가?

다른국가도 저렇게 하나? 였음

다른 국가들이 전쟁범죄는 외교로 해결하라고 패소판결하는 이유는

어느 국가나 법의 처벌 대상은 그 나라 국민이거나 그 나라에서 저지른 외국인의 범죄에 국한함

대한민국 법을 대한민국이 생기기도 전의 일에 소급적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일본인 개인이나 기업도 아닌 일본 정부를 처벌할 수도 없기때문임

약간의 법 상식만 있어도 당연한 판결이고, 3개월전 1심 승소판결이 더 이해안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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