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되게 이상하게 공선법해석하네?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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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되게 이상하게 공선법해석하네?앱에서 작성

긷갤러(118.235) 2024.03.29 02:48:11

조회 193 추천 0 댓글 5

공직선거법의 모든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후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있음

후보자란 말그대로 중앙선관위에 출마등록을 한사람을 말함

물론 법개정이돼서 예비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까지도 보호하는것으로 보호대상을 넓히고있음

즉 쉽게말해서

후보자라함은 비례든 지역구든 당선여부에따라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을 말함

지역구 출마자 이재명은 법상 후보자고

비례 출마자인 박은정 조국 역시 법상 후보자임

그런데 불출마선언한 한동훈 유승민 이탄희 등은

후보자가 아님. 출마등록을 안했으니까

애시당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의 보호대상인 '후보자' 가 아님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는

공직선거법이 일체적용됨은 없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정도만 적용이된다

문제는 정치인에대해서 심각할정도의 비방/ 사실,허위사실이 아니면

보통 무죄가나온다. 정치인에대한 명예훼손은 매우 관대하게

처벌한다. 왜냐면 국민의 표현의자유의 최대한 보장때문에

다르게말해서. 이재명에게 소위 찢재명거리는것도

충분히 고소감이된다는소리다. 왜냐면 상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적시해도 비방의목적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개인적으로 악법이라고생각)

심지어 이재명 조국 박은정등은

출마자이므로

오히려 여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입조심을 하는게

맞다는것이다

요약: 여기갤에서 저격되는 민주당인사들은

대부분 출마자들이므로

사실을 적든 허위사실을적든

공직선거법 정통법 형법 모두 엮어서 처벌되니

전과자되기싫으면

그냥 상대방후보에대해선 아가리놀리지마라

자기편만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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