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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안권수 병역 문제 국적 관련 정리.txt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12 13:43:20
조회 8592 추천 58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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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중가족 지인한테 물어본거 정리한거랑 기사 추가

콘스가 왜 두산에 못남는지 남을수없는지 군대 안가고 일본인 용병으로 다시 올수없는지 등등 정리



우리나라 국적법은 속인주의인거 알거고 (어디서 태어났느냐ㄴㄴ 누구한테 태어났느냐ㅇㅇ 부모중 한명이 한국인이면 한국인)  

외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한국인(재외한국인 ex재일, 재미 등등)이 한국국적을 계속 유지 혹은 포기 하기위해서는 (이하 일본으로 씀)
● 한국국적유지
-> 한국에 계속 안들어오면 된다. (계속 일본에서만 살면 한국국적유지, 즉 자식도 한국국적임 ex 콘스할아버지→콘스아버지→콘스)
-> 한국에 들어왔다면? 이것저것 설명이 길지만, 복잡한거 다 빼고
18세 이후부터 한국에서 '3년을 넘기면' 안됨. (병역의무 생김)
18세 이후에 한국에 왔다면 3년채우기전에 돌아가야하고, 37세(병역만기)전까지는 한국 못들어옴.
● 한국국적포기 (안권수의 경우 해당 사항 없지만 설명)
-> 두가지 방법
1. 18세 이전에, 일본(외국)국적 선택 (한국국적포기) < 안권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2. 18세 이후, 병역 마친 뒤 한국 국적 포기 (18세이후에는 국적 포기하고 싶어도 병역 마치고 포기해야함)
>> 콘스는 두산에 계속 남으려면 무조건 병역을 해결해야함, 일본/한국 지금와서 국적을 어떤걸 선택하든 군대는 필수임
올해 일본 스포츠기자랑 인터뷰한 기사 내용에서 보면 알겠지만
권수는 일본에서 자라면서 재일인거 숨기지도 않고 한국 여권으로 쭉 자란거보면 (일본에서 재일취급이 어떤지 모르는 돡붕이들 많겠지만)
재일이 차별받는게 당연한 일본에서 (한국에서 조선족보는 시각과 유사) 까놓고 자라는게 쉬운게 아닌데 한국말은 안배웠어도 정체성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란거같음.
검색하다보니 프로축구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비판적인? 기사 있어서 퍼왔음. 기자가 쓴 내용에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콘스랑 같은 상황에서 축구계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거임. 국적바꾸고 했던거는 아마 병역법 바뀌기전 사례나 18세 이전의 경우 말하는거같고 역시 안권수는 해당사항 없음.


아래는 기사내용임 기니까 대충봐도됨
//
이미 2018년 5월29일 이후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몇몇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스포츠 선수로서 한국의 프로팀에 소속된 재외국민 2세들이다.
우리나라 프로축구의 경우 1부에서 3부리그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유독 재일동포 출신 축구선수가 많다. 프로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 받으므로 당연히 '영리' 행위에 속한다. 모두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축구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현재 속속 한국을 떠나고 있다. 3년이라는 규정에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37세 이하가 대부분이다. 어떤 이는 한국의 프로축구를 떠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축구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어느 쪽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두가 한국에서 성공이 보장된 경우는 아니겠지만 새 삶을 살아야 하는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그 이유가 재외동포로 태어났고, 한국국적을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슬프다.
물론 '군대를 가면 되지 않나?'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렇다. 군대를 가면 된다. 그런데 내국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37세 이하라면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인의 가능성을 계속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중간에 축구를 그만두고 진로를 바꿀 수도 있고 성공할 때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 '모색'의 시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외국민 2세의 경우 애초부터 그게 불가능하다. 3년 머물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이 3년이라는 기간에 운동만 했던 것도 아니다. 애초에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싶은 동포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친근감을 키워 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났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바꾸고 귀국해, 계속 한국 프로축구에서 뛰는 동포가 생긴 거다. 일본국적이 되면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력이 성장해 팀에서 없어선 안될 선수가 되었고 구단에서도 그가 빠져나가길 바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조국에서 축구로 성공해 국가대표가 되고 재일동포의 희망이 되고싶다'는 꿈을 버릴 수 밖에 없었다. 그 또한 부모님이 물려주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으로의 귀화를 장려하고 있는 꼴이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국의 대학에 어렵게 입학한 재일동포 출신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무조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을 더 배우거나 조국의 이곳 저곳을 여행하거나 여유 있게 한국 생활을 즐길 수 없게 되었다. 3년이라는 제한 때문이다.
물론 소수이지만 병역의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입대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너는 한국 국적이니 군대에 가야한다'는 부모님과 주위의 교육.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 국적자의 경우 대부분은 그런 환경에 놓여있지 않다. 내국인 청년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입영인데 하물며 우리말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죽하랴.
이 개정 병역법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머물면서 연기할 권리'를 주라고 하자 거기에 달린 댓글에는 '같은 한국 국민인데 병역을 거부하는 게 말이 되냐?', '재외동포가 무슨 특권이냐? 평등해야지' 등의 의견개진 뿐아니라 심한 욕설과 비방까지 수많은 폭언이 난무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안창림이 그렇고, 지금 3년이 지나 떠나는 중인 많은 한국국적 재일동포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개정 병역법으로 인해 한국국적 재외동포 남성들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에 커다란 제약이 생겼다. 애초에 안 들어오면 되는 것이다. 그 가능성 가득했던 인재가 그 나라에서 '한국 국적'으로 성공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역시 대단한 한국인! 대한민국 만세!'
제2의 안창림은 이제 나오기 힘들 것이다. 조국이 문을 꼭꼭 잠그고 들여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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