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의 소라넷, 성인 사이트 '노*터'의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자들에 대한 엄벌과 피해 영상 삭제 및 사이트 차단을 청원합니다. >
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GHFTu?fbclid=IwAR0nGGHjEQP-kTdtbOpfFyRYMIgAo9QVCAKncCpDHizcdQpg_GC9Q9E65ag
국민 청원 하나 공유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청원 동의 및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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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소라넷, 성인 사이트 '노*터'의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자들에 대한 엄벌과 피해 영상 삭제 및 사이트 차단을 청원합니다.
현재 노*터(No****)라는 이름의 성인 사이트에 화장실, 탈의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성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한 여러 건의 불법 촬영 몰카 동영상과 본인의 동의없이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자료 공유 게시판을 플랫폼으로 불법 신체 촬영, 리벤지 포르노 등의 촬영 성범죄 동영상들이 공유, 교환,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유되는 불법 동영상의 수도 엄청납니다. 하나의 게시물 당 적어도 수백 MB에서 수십 GB에 이르기까지 용량이 매우 큽니다.
또한 현재 노리터 사이트의 회원수는 무려 25만 9535명에 이르고 1일 방문자 수도 하루 평균 수만명에 이릅니다.
어쩌면 제 2의 소라넷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서울남부검찰청에 불법 동영상 게시물들과 유포자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검 20**형제****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본 사이트 및 게시된 사이버 성범죄 컨텐츠의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경찰 모두 해외에 서버가 있고, 주기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바꾸어 유포자 수사 및 사이트 차단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 공유되는 불법촬영 동영상 뒤에는 아무런 잘못없는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불법 동영상을 제작한 촬영자와 공유한 유포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본인의 행동이 누군가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수사력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다고 해서 용의자 검거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가 자주 바뀐다고 해서 불법적인 성범죄 컨텐츠 차단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들을 검거하여 사이버상에서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해외에 서버가 있다 한들, 이들에 대한 수사와 법의 심판이 비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들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 또 다시 얼마나 많은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두려움과 불안함, 찝찝함 속에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포된 불법 동영상의 삭제와 차단에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피해 동영상은 한번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의 신속한 피해 영상 삭제, 차단과 유포 방지 대응이 시급합니다.
촬영 성폭력은 누군가에게 성적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폭력이자,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인격과 존엄에 해악을 끼치는 중범죄입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격 살인이자, 인간으로서의 도덕을 져버린 비인간적 행위입니다.
이에 불법 동영상 촬영자와 유포자를 검거하고 사이트의 차단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촬영 성폭력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근절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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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용어 설명
ㅈㅅ : 화장실 불법촬영 동영상
업스 : 치마 속 불법촬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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