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수당이 200만원인 화물기사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공동업무계약서로 바꾸면

수입(=화물수수료)이 150만원이 된다.

공동업무계약서에 도장찍으라고 종용하는 물류업체 사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업체사장-직원의 관계이므로 업체사장입장에서는

1. 4대보험을 50%부담해야하고

2.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공동업무계약서를 작성하면

소득세 3.3%만 내면 끝이고, 근로기준법도 지킬필요가 없음

왜냐하면, 화물기사는 말그대로

같이 공동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업체사장들 커뮤니티

이런식의 근로자아닌 특수노동자들이 668만명

이건 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 교수

쉽게말하면 민도가 병신이라 이지랄이 난거

즉, 책임은 지기 싫고 돈만 먹으려고(=이익의 사유화, 책임의 사회화)

CJ에서 새벽2시부터 낮12시까지 일하는 어느 특수노동자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한달에 휴일은 2일

그러다가, 어느날 운전중 뇌출혈로 쓰러짐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특수노동자로 산재처리를 못받았다.

이 뉴스의 인상적인 댓글

난 일부러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안한다고 생각한다. 

노예들이니까 

기득권들이 자기 자식들이면 이딴식의 교육을 안하겠지

기득권들 자식들은 한국에서 한국공교육 안받는다. 

죄다 유학보내지 

이건 여야 정치인들 할것없이 자식들 국적확인해보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