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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는 둔촌 주공 사태 요약본

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7.27 19:15:01
조회 27707 추천 194 댓글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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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7000억 대위변제 후 경매로 넘기겠다고 최후통보함


여기서 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란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 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까지 오게 된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됨 


1.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공사 첫 시작부터 지금 중단된 공정(완공까지 약 52% 진행)을 은행등에서 빌린 자금(대주단이라고 함) 나온 돈으로 진행함

(둔촌주공이 특이한게 아니라 다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보통 이렇게 진행됨)


2.선대출로 대주단에게 빌린 사업자금이 떨어질때쯤 되어서 다음 자금조달을 위해 시행사인 둔촌 주공 조합에게 일반분양을 오픈하라고 요구함


3.하지만 이 시점에서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조합들이 생각하는것만큼의 평당 분양가가 나오지 않게 되어버림. 그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풀리기 전까지 분양할수 없다 선언


4.시공사들도 사업비 대출 조달의 연대보증인 포지션이라 조합에서 사업비 대출 상환하지 않으면 같이 똥물 뒤집어쓸 상황임.

그래서 얼른 분양 하라고 독촉함


5.하지만 조합은 한사코 거부. 그 이후부턴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보통 펨코인들도 아는 공사중단 둔촌주공 사태가 벌어짐


6.이 상황에서 첫 돈줄인 대주단들이 사업비 대출 상환기한 연장을 거부해버림. 사업비 대출 상환기한을 연장받지 못하면 조합은 파산하게 되어버림


7.사업비 대출받은 총액은 7000억임. 이게 진짜 미친 룰렛인데 조합원당 평균 1억정도의 금액을 상환해야함.

문제는 한명이라도 상환을 안할시 조합은 무조건 파산으로 가게 됨


8.시공단은 조합이 파산하게 되면 7000억을 대위변제하고 조합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은행 대신 시공사업단들이 직접 둔촌주공을 경매에 붙여버리는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음 


9.경매에 넘어가버리면 복수의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중이고 돈될만한 기초공정은 다 끝낸 상태의 공사 현장을 입찰할 멍청한 기업은 존재할수가 없음


10.따라서 여러번의 유찰로 경매가를 사업비 대출 이하로 낮춘뒤 입찰해서 꿀꺽 해버리고 경매로 부지 권리 획득한 시공사업단은

조합원들을 강제 현금청산 시킨 뒤 공사 재개 후 12000세대 일반분양 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11.지금까지 읽었으면 어디서 많이 본 시나리오 같다고 생각들텐데 10년전 성수동 트리마제 에피소드 맞음. 

트리마제와 둔촌주공의 차이점은 지주택 조합인지 재건축 조합인지의 차이일뿐 결국 대위변제 후 구상권 청구로 조합원 권한 자체를 날려먹는건 똑같음.


12.지금까지는 트리마제 엔딩 날거라는걸 반놀림 반걱정식으로 놀리면서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젠 놀리지도 못할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임

둔촌해설가 왔다. 너는 이미 죽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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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위에서 눈물겨운 발버둥+뒷북을 쳐대는데 수차례 말했듯이 저 현장은 이미 끝났음


지금 발악해 봐야 비용만 늘어날 뿐이고 힘만 빼는뻘짓인 이유를 설명해줌.




곁다리 다 빼고 본론만 말한다. 이유는 곁다리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해봤자 결론은 다 똑같아.




해임총회(선임총회) 하면 건설사에서는 일단 구상권 청구 당장 안 들어가고 기다려 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럼 다시 공사 재개 하는거야? 개좃까는 소리지 그냥 명분쌓기여 ㅋ


물론 기다리는 동안 연체 이자 12프로 개꿀 ㅋㅋ





해임(선임)총회 하고 건설사가 구상권 청구 잠시 미뤄준다 치자.


이제 조합원들은 공사재개의 부푼 꿈을 꾸겠지?




그 다음은 뭐다? ㅇㅇ 상가랑 합의 ㅋㅋ


합의해야지 어쩔거야 소송 5년 할꺼야?ㅋㅋ


pm사랑 계약해지 한거 원복시킨다고 하면 상가조합원들 가만 있을거 같애? 





말이 자꾸 길어지네 무튼.


상가의 극렬한 발광에도 불구하고 pm사와 계약해지 의결까지 취소시키고 원복했다 치자. 존나 행복회로 쩔지??ㅋㅋㅋ




자 그다음은?


공사재개를 위한 총회를 또 열어야 됨


(참, 둔촌급 조합은 총회 한번 여는데 10억씩 녹음 ㅋ)



총회 안건은 그동안 조합이 체결한 설계변경 계약 등 개병신짓한거 계약해지하는 안건들,(전부 위약금 +소송전 발생)


전임 집행부가 한 씹지랄들 원복하는 안건들과 함께(전부 소송발생 가능)


또 올라가야 되는 게, 늘어난 공사비와 일반분양 예정가격, 이에 따른 조합원들 추정분담금이 같이 올라가야 됨




이게 마지막 허들인데 이거 못넘어. 왜?


예정된 조합원 분담금이 최하 3억 이상이라는 데 손모가지 건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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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부 조합원도 눈치깜)




시공단이 대위변제한 7천억에 연체이자가 매달 70억


현재 행사중인 유치권 유지비용도 월 200억, 지금 3달 됐으니까 600억 녹음. 초고속 정상화로 가더라도 앞으로 4달 걸리는데 8백억 더 녹을 예정ㅋㅋㅋㅋ


유치비용만 1400억 입갤이욬ㅋㅋㅋ


각종 변경계약 용역계약 취소하려면 위약금 어마어마하겠지?


거기다 공사재개 해려면 이제부턴 인건비, 자재비 전부 22년이나 23년단가로 맞춰야지? 


공사비 증액도 5600억은 꿈 깨고 7~8천억은 해줘야 될똥말똥


조합에서 사업비 지금까지 쓴게 얼마? 7천억, 그럼 앞으로도 공사완료까지 쓸거 얼마? 최하 5천억^^


여기에 각종 임대료 법무비용 등등 셀수도 없다


이거 싹다 정산해 보면 비용 2조 증가는 일도 아님. 




자, 니가 조합원이라고 생각해 보자,


추가분담금 9천만원이라고 해서 전임 집행부 싹 해임시키고 지랄 떨었던 건데


다시 공사재개한다면 추분이 3억?ㅋㅋㅋㅋㅋ


아니 씨발 이럴 거면 미쳤다고 조합원을 해?? 조합원이 일반분양보다 비싸게 사는 기적의 재건축 ㅁㅌㅊ??


아마 건전한 둔촌재건축을 위한 모임 건둔모 이런거 또 생김 ㄱㄲ




아니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3억이 없다구요.


둔촌 조합원들 중에 추분 3억 캐쉬로 낼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 거 같애? 장담컨데 6천명 중에 천명 되면 많이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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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면 재명시티에 주택매수 쌉가능




이 총회책자가 배달되는 순간


정상위가 해쳐먹었다느니, 속았다느니, 또다시 아싸리판 도돌이표 완성되는 거야.


그럼 총회에서 저거 부결되면? 당연히 일반분양 불가.


일반분양 일정 안나오면? 공사재개 불가 ^^


구상권 행사 시작 


조합통장 가압류 


2022타경 ㅋㅋ




내가 적은 이 스토리를 시공단은 이미 다 알고 있걸랑?


경매 확정이야^^




긍까 해임(선임)총회 하고 명분쌓기로 기다려 주다가 경매 가느냐


아님 자비없이 바로 조합통장 가압류 들어가느냐


둘 중 하나일 뿐이야.





둔촌은 이미 죽어 있어


내가 전에 말했지? 개똥값이라도 살놈 있으면 무조건 팔라고^^


형 말이 장난같니?



경매 이후 낙찰을 누가 받느냐에 대한 얘긴 다음에 써줄게





아, 그리고 모든건 해임총회가 된다는 전제 하에 쓴건데


내 보기엔 해임총회 조차도 안될 가능성이 훨씬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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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랄판이 났는데 정상위 가입자 수 1147명


해임총회 정족수 얼마? 3300명


지금껏 걷은 해임발의서 많아봤자 1500장쯤 될껄?ㅋㅋㅋㅋ




장황하게 썼지만 첫 허들도 못넘고 개같이 멸망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해임(선임)총회 라고 쓴 거임.


왜? 그냥 집행부 전부 사퇴해 버리고 선임만 하는 총회할 가능성도 있으니깐 ㅋ




조합 가서 깽판치고 정상화니 뭐니 꼴갑 떨어봐야 같이 망하는 거여


왜 시한폭탄 들고선 이건 안터질거야 이건 금덩이야 하고 정신승리하고 자빠졌냐


빨리 팔구 나와 인생에 기회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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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로 뒤지기 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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