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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첩죄 적용 범위 넓히는 세계…북한만 노린 한국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5 13:20:01
조회 11789 추천 161 댓글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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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군사기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안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간첩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목소리가 크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 못하는 현재 우리 법으론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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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연방 검찰은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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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즉, 한국을 위해 일하면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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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을 위한 활동인데도 사실상 간첩으로 간주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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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정보를 적국에 직접 넘기지 않은 경우도 간첩 혐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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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온라인 채팅방 속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미국 군인 잭 테세이라는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국이 아니더라도 기밀을 새어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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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앞에 앉아 두리번거리는 남성. 

초소형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대사관 직원 동향을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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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영국인 데이비드 스미스는 러시아 장군에게 대사관 정보를 건넨 혐의로 체포돼 징역 13년 2개월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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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국제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간첩법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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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간첩법 적용대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호주, 베트남의 간첩법 적용 대상은 '외국'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적국'으로 사실상 북한에 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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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대로면 최근 '블랙요원'의 명단을 유출한 군무원도 간첩 혐의로 처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혐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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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들끼리도 정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간첩법을 개정해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811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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