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을 내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 이야기를 얼마나 들으셨나요?
"설문조사를 하진 않고 강의시간 등에 심층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재미있던 답변은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거 때문에,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은데 애를 낳을 생각이 굳이 안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발표 질의응답 중 일부다. 게다가 중장기전략위가 내놓은 총 7가지 대책이 기존 정책을 종합하는 수준이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2012년부터 운영된 중장기전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장관 자문기구다.
중장기전략위는 29일 미래전략포럼에서 현재의 인구 위기를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인구 확충, 생산성 향상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출산율을 통계청 고위인구추계 기준(높은 출산율 등 긍정 시나리오 기준)으로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올리고,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OECD 상위 25%에 해당하는 1.3%까지 끌어올려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7가지를 제시했다. ①저출산 재정·세제 지원 효과성 제고 ②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③전략적 외국 인재 활용 ④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 인재 양성 ⑤지방 균형 발전 ⑥중소기업 혁신 ⑦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및 근로 유인 제고 등이다. 특히 현재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출산·육아 관련 재정·조세 지출을 구조조정해, 가칭 '가족수당'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06~2021년 저출산 예산은 총 279조9,000억 원에 이르지만, 효과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중복된다는 문제가 그간 제기돼왔다.
하지만 중장기전략위 성격과 8개월간의 논의 기간을 고려하면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민간의 전문적이고 도전적 의견을 중장기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논의를 한 것 치고 정작 나온 제언들은 기존 정책과 별다른 점이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 교수는 "대책을 만들면서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경제적 편익 관점에서 접근해 '이렇게 하면 애를 낳겠지' 식의 정책만 쏟아냈는데, 청년이 처한 현실과 생각이 얼마나 바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장기전략위 관계자는 "추후 관계 부처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라며 "아직 정부 정책 등으로 현실화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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