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앱에서 작성

헬기탄재매이

2024.03.18 18:25:01

조회 21413 추천 295 댓글 430

28b9d932da836ff73ee882ed4083736fce9ae0f3c1838b02c7243983f931c04fe422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41f2a25051084d7f3eea7bc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간부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 등은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119212554118281f3ee1326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71c2e250017d785f3ee20cb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사전통지부터 본통지까지 꼬박 한 달이 걸린 셈이다.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는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그간 의료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295

고정닉 45

원본 첨부파일 1

edit_171074862724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1578/2]	운영자	21.11.18	5005981	421
229616	[싱갤] 싱글벙글 똘똘이를 커지게 하기 위한 여행 [6]	따아아아악	01:25	1542	5
229614	[디갤] 일본 대마도 길거리 [35]	AFMF	01:15	1173	13
229612	[걸갤] 아호도장 만들어밧음 [21]	jcssome	01:05	792	28
229610	[싱갤] 싱글벙글 발기에 관한 22가지 사실 [87]	나무미끄럼틀	00:55	6383	22
229608	[기갤] 어려운단어 쓰는 서울대 출신 여배우..jpg [148]	ㅇㅇ	00:45	6394	22
229604	[싱갤] 싱글벙글 어버이날 기념 포켓몬의 엄마들을 알아보자.jpg [65]	sakuri	00:25	5428	46
229602	[미갤] 어느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재혼을 결심한 이유.jpg [47]	ㅇㅇ	00:15	5491	51
229600	[마갤] 마우스 카피캣에 대한 이야기 [34]	데비룽	00:05	5357	35
229598	[싱갤] 싱글벙글 유튜브댓글 병신 레전드.jpg [174]	얼갤러(59.21)	05.08	14166	105
229596	[기음] (스압) 보육원에 과일을 기부하겠다니까 오렌지아저씨 반응 [170]	ㅇㅇ(106.101)	05.08	7256	79
229594	[이갤] 일본 AV 신법 개정 시위 요구사항 [127]	FC2PPV	05.08	12967	73
229592	[싱갤] 싱글벙글 ㅍㄷ 응징 원정대.jpg [121]	그린.	05.08	25682	194
229590	[로갤] 5일페 글로리아 피규어들고 참가한 후기... [46]	네오엔	05.08	7335	62
229588	[냥갤] 닌자맘의 혐오스러운 일상 [178]	ㅇㅇ(115.160)	05.08	12842	267
229584	[필갤] 오르보 NC500 작례 [21]	나나바바	05.08	2552	12
229582	[과빵] 집에서 바질따다 피자만들기2.jpg [40]	dd(182.213)	05.08	5423	41
229580	[싱갤] 싱글벙글 대만 출신 치어리더 한국 진출 [334]	흰콩	05.08	22815	285
229578	[미갤] 일본이 라인을 탈취 하려는 이유.jpg [1326]	ㅇㅇ	05.08	22422	186
229576	[걸갤] 하재근 문화평론가 사이비 음모론 일침 [127]	ㅇㅇ(223.38)	05.08	8027	180
229574	[싱갤] 안싱글벙글 소아과 [656]	직무매미	05.08	33235	617
229572	[기갤] 현직 경호팀 직원이 말하는 트로트 가수 미담.jpg [132]	ㅇㅇ	05.08	15007	100
229570	[싱갤] 싱글벙글 원본을 잘 못살린 게임 캐릭터 레전드..jpg [100]	ㅇㅇ(122.42)	05.08	23537	68
229568	[미갤] 전설적인 투자자 드러켄밀러가 말하는 투자..JPG [241]	ㅇㅇ(58.124)	05.08	13042	92
229566	[쿠갤] 쿠키런 관련 트위터 보니까 개웃기네ㅋㅋㅋ [306]	븜미	05.08	20831	378
229564	[미갤] 알콜 중독 아내한테 전재산 털린 남자.jpg [261]	ㅇㅇ	05.08	18734	151
229560	[싱갤] 싱글벙글 28억으로 만든 장난감 [137]	ㅇㅇ(118.32)	05.08	35888	264
229558	[대갤] 日, 유명 식빵에서 생쥐 조각 발견 돼... 경악! [209]	난징대파티	05.08	15984	108
229556	[카연] 격투기 선수가 야구를 너무 잘하는 만화 3화 [26]	O.K.목장	05.08	7600	24
229554	[싱갤] 싱글벙글 평양의 일상 [299]	ㅇㅇ(211.215)	05.08	20306	60
229552	[야갤] 이번 라인 강탈 사태의 심각성 [2350]	ㅇㅇ(49.172)	05.08	31633	798
229550	[기갤] 이장우 "전교 1등도 어렵지만 전교 꼴찌가 진짜 어렵다" [243]	ㅇㅇ(106.101)	05.08	24155	104
229548	[부갤] 사실상 내 집은 월세 25만 원 옥탑방이 끝? 부동산부터 포기한 34살 [249/1]	테클란	05.08	17206	125
229546	[싱갤] 지금 신형 AI 떡밥 정리함 이것만 보면 됨 [246]	미주갤블룸버그	05.08	24668	78
229544	[싱갤] 싱글벙글 요즘 100억 벌었다는 사람이 많은 이유 [446]	수인갤러리	05.08	47277	563
229540	[중갤] 싱글벙글 탑블레이드가 한국에서만 탑블레이드였던 이유 [265]	ㅇㅇ(121.147)	05.08	23108	54
229538	[주갤] 한녀들이 [스파이 패밀리]에 열광한 이유 (1) [20mb] [765]	123번뇌왕2	05.08	22569	289
229536	[스갤] 계속되는 대마도의 혐한 그래도 꾸역꾸역 가는 한국인 [368]	ㅇㅇ(149.88)	05.08	16744	203
229535	[부갤] 심해도 너무 심한 옆집 복도 적재물 [238]	ㅇㅇ(45.90)	05.08	20574	79
229533	[싱갤] 싱글벙글 미국 제조업과 산업의 쇠퇴.jpg [329]	ㅇㅇ(112.147)	05.08	16091	79
229532	[유갤] 성이 '조' 이름이 '올라'인 강아지 이름 잘못 부른 유재석 [166]	ㅇㅇ(45.92)	05.08	17704	28
229530	[싱갤] 싱글벙글 오늘자 성전환 레전드 갱신됨 [643]	ㅇㅇ(210.104)	05.08	43839	321
229528	[부갤] 하이앤드 오피스텔의 민낯. jpg [440]	ㅇㅇ	05.08	36539	299
229526	[야갤] 일본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161]	야갤러(223.39)	05.08	16123	69
229524	[군갤] 하마스의 두근두근 청소년 여름 캠프.gif [303]	고질라	05.08	19250	223
229520	[미갤] 생선뼈 발라주던 남편의 비밀..jpg [279]	ㅇㅇ	05.08	28032	70
229518	[대갤] 中, 윈난성 병원서 흉기 난동... 사상자만 23명 이상 대참사 [204]	난징대파티	05.08	10926	121
229516	[군갤] 방사청 "KF-21 인니 분담금 6000억 납부로 조정 추진" [402]	KC-46A	05.08	12971	247
229514	[싱갤] 냉혹한....곰팡이 가득 한....신축 아파트의 세계..jpg [213]	인터네코	05.08	19725	183
229512	[A갤] 해피일본뉴스 122 (인텔 일본 투자 시동, 도요타 역대급 실적 등) [124]	더Informer	05.08	7014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