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앱에서 작성

ㅇㅇ

2024.02.27 13:05:02

조회 27365 추천 206 댓글 91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3b5c8c41446088c8b4d6fac6914f0ba25be9c113151acc2c2c854c4d8063a100870deb1

우리 민법은 8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맞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4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7b3c6c41446088c8bb9ec67f0a629fe595bfd5d6d094711295307285e6d1b8e710adb4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4b6c8c41446088c8b5c36157a25d7fabf22e2ba519bbf1f305294f7e3dde6a4d1cfc84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4b7c7c41446088c8b48d1dc05b0286728d7f67529a1824e32e5815875b4ff8202f4c165

대중가요로 나올 만큼 결혼 제약이었던 동성동본 금혼법.

조선초기부터 시작된 관습이 1957년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유 침해란 비판속에 법 개정 노력이 계속됐고 40년이 흐른 1997년에 '동성동본 금혼'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0b4c3c41446088c8b8bf03d4cd1e30250fffb2bdfc439702216e06ae6a5beacb99dc0b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0b5c3c41446088c8b65aed455462044263b3ee93bda2f570b8584c16a33f749ff26ea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근친혼 범위를 새로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혈족은 8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6촌에서 직계'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촌이나 6촌과는 혼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1b2c1c41446088c8bda8c1a2f64d6325fdaa4d3b1ccc5b4491c4aaceff6f28762231e5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1b3c0c41446088c8b23cef563088092ace09bb598bc00aaf25f44e1ac1865a40059179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6b6c3c41446088c8b0bcc0d978fc91ac00a9bb28f599f8bef6c83a6df3cd51ce1241301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금혼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이 생깁니다.

https://naver.me/GDNRGkZT

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우리 민법은 8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맞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4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해

naver.me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206

고정닉 54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1631/2]	운영자	21.11.18	5234977	424
233095	[싱갤] 싱글벙글 미국 팁 문화와 물가가 미쳤다는 미국인들 .jpg [278]	수인갤러리	01:45	18046	127
233093	[블갤] 유짓수 바이퍼 중국 UFC PI 체험기 [30]	ㅇㅇ(118.235)	01:35	8651	53
233091	[디갤] 오늘은 시골을 찍어봤습니다(사진 많음) [23]	비둘기망칠	01:25	5098	19
233089	[싱갤] 발암발암 아프간 군경 수준 [213]	기레츠	01:15	16776	138
233087	[이갤] 아프리카의 모기로 만든 햄버거...jpg [207]	설윤아기	01:05	18912	190
233085	[상갤] 조지 밀러 감독이 봉준호 감독한테 배운거 [136]	ㅇㅇ	00:55	16196	119
233083	[기갤] 배우 박근형이 공로상 받고 기분 나빴던 이유 [94]	ㅇㅇ(106.101)	00:45	15653	50
233081	[싱갤] 싱글벙글 음의 바톤.manhwa [98]	ㅇㅇ	00:35	25005	162
233079	[이갤] 신입 배우가 감독님 먹으라고 사온 음료수...jpg [180]	설윤아기	00:25	22681	38
233077	[부갤] 서양사람들 가난하던 시절 사진 ㄷㄷ [209]	부갤러(210.207)	00:15	22467	84
233073	[야갤] 사망신고,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될까?.jpg [215]	ㅇㅇ	05.21	26567	122
233071	[모갤] 미리 보는 베트남 최초의 지하철, 호치민 1호선 이모저모 [178]	서해선일산행	05.21	16464	91
233069	[싱갤] 싱글벙글 세계최고의 항공기 좌석 [213]	ㅇㅇ	05.21	23471	148
233067	[박갤] 슬램덩크 속에 감춰진 일본사회의 뒷배경 [110]	ㅇㅇ	05.21	18122	41
233065	[미갤] 무인도에서 사는 개 달래가 돌발행동을 한 이유.jpg [78]	ㅇㅇ	05.21	14368	135
233063	[싱갤] 싱글벙글 난민문제를 새로운방식으로 접근하는 국가 [300]	ㅇㅇ	05.21	29447	311
233061	[유갤] 꿀벌한테 쏘인김에 꿀벌 독 끝까지 주입해보는 유튜버 [135]	ㅇㅇ(185.114)	05.21	20690	71
233059	[기갤] 하루는 왜 24시간이 된 걸까?.jpg [217]	ㅇㅇ	05.21	23735	60
233057	[싱갤] 싱글벙글 직구 막으면 중소제조업이 타격입는 이유 [517]	ㅇㅇ(221.139)	05.21	40337	516
233055	[야갤] 어떻게 들어갔'개'…벽에 갇힌 반려견 구조.jpg [86]	ㅇㅇ	05.21	14566	35
233051	[유갤] 치트키 꺼내버린 ebs 다큐 [410]	ㅇㅇ(84.17)	05.21	33890	162
233049	[싱갤] <매드맥스>영향을 받은 일본만화...jpg [184]	ㅇㅇ(175.119)	05.21	19803	101
233047	[이갤] 난징대학살에 참가했던 일본군 인터뷰...jpg [567]	설윤아기	05.21	22309	264
233045	[카연] 헌터x헌터 보는 만화 [296]	기음갤석사	05.21	20892	244
233043	[군갤] 2머전 네덜란드 망명공군 썰 [44]	나쿠로이	05.21	14085	81
233041	[야갤] "고정문", 도대체 이건 왜 있는 걸까?.jpg [119]	ㅇㅇ	05.21	26938	82
233039	[싱갤] 기안84 지능 [309]	ㅇㅇ	05.21	35100	510
233037	[싱갤] 싱글벙글 평생 술안주감 방송에서 인증 [300]	이게뭐야	05.21	38701	382
233035	[이갤] 스포츠 선수들의 상징적인 기술 TOP 10..gif [370]	이시라	05.21	20691	133
233031	[귀갤] 아카자 피규어만듬 [104]	응응5	05.21	13174	163
233029	[이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물건들...jpg [508]	설윤아기	05.21	31950	190
233027	[야갤] 유재환 사기 혐의 입장 논란... [163]	ㅇㅇ	05.21	26970	164
233025	[해갤] 이번 경기부터 복싱은 AI 펀치 스탯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08]	ㅇㅇ	05.21	18572	153
233023	[야갤] 판사는 마음대로 판결을 내려도 되는 걸까?.jpg [632]	ㅇㅇ	05.21	24209	104
233021	[싱갤] 바삭바삭 고양이 간식 구워먹어보기 [350]	소꿉떼껄룩	05.21	32945	326
233019	[기갤] 댄서 아이키, 직업을 숨긴 채 결혼한 과정.jpg [298]	ㅇㅇ	05.21	33780	142
233017	[야갤]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악성 민원인 실상 [372]	토붕	05.21	22932	102
233015	[야갤] 가수 거미와 세븐이 소속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jpg [129]	ㅇㅇ	05.21	20120	51
233011	[카연] 매달린 남자.manhwa [74]	사자베기	05.21	14527	52
233010	[싱갤] 싱글벙글 NC근황 [528]	ㅇㅇ	05.21	34871	273
233008	[중갤] 2024년 모두의마블 근황...jpg [634]	Desir	05.21	53929	452
233007	[야갤] 건설업자가 정부 지원금 '꿀꺽'한 수법…"이렇게 걸릴 줄은" [172]	토붕	05.21	19468	149
233005	[싱갤] 싱글벙글 갓게임을 만들려면 필요한것 [459]	ㅇㅇ	05.21	29057	332
233004	[야갤] 미국 켄싱턴 좀비거리 갔다온 유튜버.jpg [188]	라이스	05.21	32513	333
233002	[기갤] 기안84 대상받고 바뀐 출연료 [264]	긷갤러(149.34)	05.21	40422	313
233001	[싱갤] 훌쩍훌쩍 훈련소 수류탄 사고...시민들 반응 [1251]	ㅇㅇ(1.225)	05.21	47924	676
232999	[무갤] "65세 넘으면 물에서 소변"...수영장 '노시니어존' 논란 [490]	ㅇㅇ(176.83)	05.21	30719	254
232998	[싱갤] 이틀전 진에어 나리타발 인천행 11시간 지연 대참사 [253]	ㅇㅇ(138.199)	05.21	20693	130
232994	[야갤] 한 기자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한 소신발언 [257]	야갤러(106.101)	05.21	26519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