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감기몸살로 연차를 냈다. 연차를 낸김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글을 하나 써보겠다.

1. 이번 소송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모든 소송건은 결국 핵심이 되는 사안과 근거, 증거 등으로 피해사실에 대해 가해자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다.

가. 핵심문서

쓰리정측 : 전속계약서

더기버스 : 용역계약서

나. 소송내용

<민사>

쓰리정측 :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약벌청구 ( 민사 )

더기버스 : 용역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

<형사>

더기버스 : 업무상 횡령 배임(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 (형사), 전자기록물손괴(형사), 업무방해(형사), 사기 및 업무 배임(형사)

쓰리정+쓰리정부모+더기버스(12팀) : 공모하여 업무방해 및 사기 업무 배임 ( 형사 ) <-- 미진행

쓰리정 : 명예훼손(형사) <-- 미진행

2. 피해사실 소명

가. 전속계약위반

피프티 피프티 결국 해체 수순…"멤버 3인 전속계약 해지" - 노컷뉴스 (nocutnews.co.kr)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19일부로 멤버 아/란, 시/오, 새/나 3인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23일 알렸다.
"더기버스의 안성일(Siahn) 대표와 당사 아티스트인 아/란, 시/오, 새/나 3인간의 계약 파기 공모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이번 전속계약 해지 이유다.

어트랙트는 이날 "아/란, 시/오, 새/나 3인은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소속사를 이탈하고, 소속사를 비방하고 명예훼손했다"면서 "지금까지도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없이 법원에서 기각된 논리들을 반복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어트랙트와 쓰리정측은 전속계약을 2022년 5월 체결한바 있고, 내용은 문서화되어있다. 세부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세부내용이 결정되는만큼 표준계약서를 오랜만에 다시 거론해 보겠다.

아래는 "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6조의 내용이다.

쓰리정이 계약위반의 주체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

A. 쓰리정은 건강관리문제, 정산관리문제, 지원부족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일을 벌였다.

B. 가처분소송은 기각되고, 가처분항고소송역시 기각되었다. 그런와중에도 소속사로 복귀하지 않다.

C. 계약의 핵심이 성실한 계약이행을 불이행한것이 성립된다. (채무불이행이란 표현을 쓴다.)

D. 게다가 더기버스와 공모하여 계약을 파기하려는 행위를 보여줬다.

- 소속사가 투자를 받아 빚을 멤버들에게 씌우려 한다.

-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 코칭

- 워너와 조인 발언

-> 가처분소송을 야기하고, 업무를 방해함에도 소속사 복귀없이 더기버스와 매우 친말하게 진행된

증거와 녹취내용, 증인(키나아버지,키나)이 있다.

-> 이것을 소명하는것은 매우 쉬운일이다. 손해액을 얼마로 산정하고 결론이 얼마나 빠르게 나느냐가 핵심이다.

쓰리정이 명예훼손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

표준전속계약서 제6조 3항에는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적혀있다.

A. 어트랙트는 10월초 그것이 알고싶다 가짜제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바있다. TV라는 정보파급력이 가장 높은 수단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명예를 훼손했기에 처벌또한 그에 상응하여 매우 높게 진행될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바 있다.

B. 그럼 쓰리정 가족들은?

- (전홍준대표가) 공포의 대상같은 분이세요. 아이들 한테. 저희 아이들이 다 느꼈으니 몸으로 저희 어린아이들 7년을 더 이 소속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부분이고. 애들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 모든 여론을 이렇게 만들고, 옥죄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 언젠가는 시/오가 많이 힘들어서 그 소속사에서 한번 뛰쳐나온적도 있고 그랬어요. 공황장애로 여러번 발작이 있었고, 한번은 병원에서 실신을 해서 산소호흡기로 깨어난적도 있어요. 소속사에 CCTV도 있었고 숙소에 감시와 통제가 너무 심하고 압력이 심해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 부모들이 음식을 갖다주면 반찬을 전부 다 거실에 내다 던져버리고 멤버들에게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나 이런것들을 심하게 당해서...

--> 그렇다, 이들은 더기버스의 코치를 받아가면서 어트랙트의 이미지를 망가트리고 명예를 훼손하기위해 TV를 이용했다. 주관적인 느낌을 인터뷰 했다고 주장할수도 있겠으나, 누가 코치했는지가 중요하겠지? (이런게 공모다.) 아울러 더기버스의 코치를 받아서 인터뷰하는데 더기버스 백이사가 한일까지도 어트랙트에 뒤집어 씌우는 일도 서슴치 않고 있다. 매우 절박하게 소속사를 떠나려 하는 이유는 불과 10일뒤 가처분기각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저 인터뷰의 내용은 기획업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C. 아울러 10월 1차~6차에 이르는 입장문을 통하여 추가적인 명예훼손을 진행하였다. 결론이 난 이야기를 다시 또 꺼내든것이다. 신뢰파탄을 노렸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항고 이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던 그 내용은 어트랙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수없다 생각된다.

더기버스가 계약위반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

A. 보통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을 대한민국에 매우 비일비재하며, 업무상 특정분야를 떼내어 외주를 주는 경우는 매우매우매우 일반적이다.

B. 보통이런 특정업무를 외부로 의뢰하여 계약을 맺는 용역계약을 맺을때는 업무의 범위와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고, 결과물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보고 및 기록하게끔 하는게 상식이다.

C. 피프티피프티 걸그룹프로젝트의 핵심은 걸그룹 런칭과 그에따른 제반사항이 성실이 수행되어 운영되어야만 하는데,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프로젝트의 핵심인 IP를 가로채려하고, 저작권을 가로채려하는 행위들은 계약불이행이며 채무불이행이다.

더기버스의 형사건 진행

[전자기록물손괴] - 빼박이다. 나역시 직장생활을 20년이상 해오며 별의별일 산전수전 다겪어왔다. 유사한일 역시 겪은바 있다. 회사에서 업무와 발생된 모든 내용물은 회사의 자산이다. 원청이 하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얻은 정보들은 원청의 소유이다. 상식적인것이다.

회사의 업무, 원청의 이관업무를 수행중에 얻은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다. 구글이메일 삭제, 구글스페이스 삭제, 슬렉삭제 등 일련의 행위는 용역계약의 위반일뿐아니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행사 ] - 이부분은 용역계약서 위조에 해당된다. helix publicity와의 홍보대행계약을 기존계약했던것보다 더 연장한 사항이며, 연장과정에서 원청의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기간을 연장했다.

[업무상 횡령] - 이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못알고 있다. 용역비용을 슈킹한거아니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보도내용과 어트랙트의 취지는 그부분보다는 저작권 부분에 한정되어있는것으로 보인다. 어트랙트는 미니2집 진행시 큐피드의 곡을 구매하고 많은 홍보를 진행하려했는데, 더기버스 안성일이 보고 없이 저작권을 무단 등록하고, 거짓말로 대응하다가 딱 걸린 사항이다. 현재도 소송진행중이며, 저작권부분의 수익은 지급이 보류되어 KOMKA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 나중에 모이면 로또 금액이상 나올듯 하다, 현재 내가 가계산한기준으로는 최소 20억이상이다 )

[업무방해][업무상배임,사기] -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방해행위가 업무방해이다. 이 글에서는 광고거절과 템퍼링을 이곳에 적용하겠다.

아이돌가수의 핵심수입은 음원, 음반이라고 보기어렵다. 그보다는 광고촬영이나 명품엠버서더, 컨텐츠제작, 굿즈판매 등 2차적인 상업활동이 핵심 수입원에 더 가깝다고 보는게 맞다.(금액이 크다) 그런가운데 광고거절이 2차례 진행된것으로 알고 있고, 템퍼링으로 멤버들 이탈로인해 광고가 체결이 유력했던 20여개역시 진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바비뮤직비디오촬영 역시 멤버들 이탈로 인해 발생된 사항이고, 그 배후에 더기버스 안성일이 있다. 특정기업에 수익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성립이 되는거나. 그리고 영업활동을 진행해야할 IP의 이탈을 부추긴것, 그리고 그 이탈을 행한주체 모두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트랙트는 12팀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형식, 공모한 대상들로 그들을 지정하였고, 민사비용 100억을 1차지정하였다.

증거(문서), 증거(통화내용), 증인(키나,키나아버지)가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빠져나가기 쉬울거라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신다.

법에는 틈이 많다. 그것을 악용할수도 있다. 그리고 말맞추기 등도 물론 충분히 가능하다.

미친척하고 쓰리정측에서 모든걸 우리가 계획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상당부분 혐의가 약화될수는 있으나, 개별적인 민형사건이

없어지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드러난 증거도 이정도인데, 오픈되지 않은

증거가 산더미같이 있을 것인데 지나친 비약은 삼가해야한다.

간단히 정리한다.

-전속계약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위약벌 관련 멤버들이 책임을 면하는건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용역계약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관련된 더기버스의 책임을 면하는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12팀 묶어서 업무방해관련건 책임을 논할때 자꾸 빠트리는 인물이 있다. ( 키나, 키나아버지다. )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주장하는 더기버스와 쓰리정에 대한 진술이 핵심이 될거다. ( 증거는 부록이다. )

공모의 트랩을 빠져나가기 매우어렵다.

-부록

1. 멤버들의 3월 활동설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

- 활동은 얼마든지할수있다. 그들은 이미 자유다.

- 돈이 되냐 안되냐는 2차적인 부분이며, 이미 소속사(?)가 있을수도 있다.

- 당연히 그들은 "피프티피프티"의 상표권을 활용할수 없으며 "아/란,새/나,시/오"의 예명을 활용할수 없고, "큐피드"를 부를수 없으며, 최소 1년간은 그들의 초상권이 담긴 컨텐츠를 어트랙트가 사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년이 넘으면 초상권비용을 청구할수 있다. )

2. 제대로된 활동을 할수 있겠어?

- 전세계인들이 10억스트리밍을 한 큐피드를 사랑한것은 팩트다. 그런데 과연 피프티피프티라는 그룹의 구성원까지 좋아했을까?

- 23년 10월까지 국내의 팬은 자취를 감췄고, 레딧에 약 2천명, 트윗에 약 1.8천명수준의 팬이 어트랙트 보이콧운동을 했다.

- 갤러리중심의 지광 4일하는데 국내에서 1030여명이 참여했고, 키나 빌보드 인터뷰 조회수 31만/ 좋아요1.3만/댓글2,200개가 달렸고,

키나 스노우맨 커버가 약1주만에 60만조회수에 좋아요 5.7만 댓글 4500개가 달렸다.

- 밑에 7개월된 영상과, 위에 1달된 키나 단독영상비교해보면 간단하다. 대중들은 큐피드를 부르는 피프티피프티를 원해 그게 정지호, 정은아, 정세현일 필요는 없는거야. 애초에 노래가 좋아서 생긴팬들이야.

- 굳이 정지호,정은아,정세현을 지지한다면 저 레딧이나 트윗의 약 2천명중 일부가 해당되겠지

3. 국내방송사에서 이친구들을 출연시킬까?

- 연예3단체에서 퇴출을 논하는마당에 출연은 불가능해

4. 그럼해외는?

- 국내던 해외던 결국 돈되면 무슨짓이던 하는게 자본주의지. 문제는 돈이 안되자나.... 뭘보고 출연시켜

- 활동할 돈은 있고? 활동해서 음원 음반나오면 소비해줄 팬은 있고? 그들은 피프티피프티가 아니야 현실을 인지하자

5. 그럼 유튜브는?

- 여기 있는사람들 그리고 국내유명커뮤니티들이 유튜브에 쓰리정의 신곡이 나오는 순간 달려가서 악플 10만댓글 정도는 쉽게 달릴거라 본다.

- 조회수는 좀 나올수있겠네 악플다느라... ( 내가 저친구들 싫어서 와전해서 적는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잖아 내말 틀리나? )

-> 애초에 소속사를 구한다. 활동을 하겠다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

왜?! 가 더 중요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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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에서 나오는게 아래와 같은 썰들이지(오피셜이 아니니 결국 썰이되겠지)

(1) 중간쩐주(?)의 압박 : " 인용안됐으니까 돈내놔 "

(2) 이탈자발생방지 : " 아 쒸바 나는 돌아가서 용서빌래, 키나 엉니이이~~ "

(3) 이미차린 가족회사활용 : " 기왕 차린거 무라도 썰자 "

(4) 단체공황설 : " 와 씨바 우리 핍티출신이야 소속사들 나 데려가고 위약금 책임져! "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