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핵 이용자 처벌법 발의됨..news

레이즈

2023.11.28 17:25:02

조회 30318 추천 356 댓글 497

7cec9e2cf5d518986abce8954783766a7207

37a59e36ebd518986abce8954588726e46

핵 제작 및 배포자

기존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핵 단순 이용자도 2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 이번에 새로 발의됨..

(해당 기사에선 벌금이라 나오지만 개정안에는 과태료라 써있음)

37a58268f5dc3f8650bbd58b368375680794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나왔다가 폐기되었던 바 있어서

이번에 어케 될지 지켜보긴 해야함

핵 이용자 20만원 과태료는 존나 솜방망이 같긴 한데

핵쟁이를 처벌하는 최초의 법안이라는 것에 의미 둬야 할 듯

출처: 중세게임 갤러리 [원본 보기]

356

고정닉 91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1579/2]	운영자	21.11.18	5013582	421
229687	[중갤] 김건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최목사 책 버림 ㅋㅋㅋ [40]	스쁠쁠닉네임NTR당함	11:45	1726	98
229685	[토갤] 어버이날기념 흡혈식물 만들기...(장문) [39]	론다트	11:40	1143	45
229684	[싱갤] 싱글벙글 마라탕 배달음식에서 나온 역대급 이물질 [67]	캐논변주곡	11:35	4239	43
229682	[야갤] 부산지법 인근 40대남성 칼찌 후 도주 [116]	ㅇㅇ(112.163)	11:30	2460	29
229680	[치갤] 기안84 SNL 촬영 중 흡연으로 10만원 과태료... [110]	ㅇㅇ	11:20	6430	43
229678	[대갤] [국제결혼] 대만여자가 말하는 한국남편 장단점 [117]	난징대파티	11:15	4354	24
229677	[싱갤] 싱글벙글 차은우가 유퀴즈에 나오는 게 긴장됐던 이유 [129]	수인갤러리	11:10	6326	29
229676	[해갤] 손흥민 바르샤 무조건 확정인 이유..JPG [250]	ㅇㅇ	11:05	16421	212
229674	[부갤] 국민연금 20XX년에 고갈된다? 서울대교수 피셜 조선온라인 섭종해라. [195]	테클란	11:00	5853	114
229673	[새갤] 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 가능…정부 초강수 [474]	정치마갤용계정	10:55	5391	80
229672	[야갤] 의대생한테 일침 날리는 연대생 [263]	야갤러(118.235)	10:50	17744	280
229670	[싱갤] 오싹오싹 산 오두막쉼터 근황 [142]	갈릭후라이드	10:45	21280	291
229669	[해갤] 더리흐트 레알 매수 저격...jpg [187]	코델리아	10:40	21441	388
229668	[해갤] 그와중에 승우신 태축 승리수당 관련 악셀 한번 밟았네요. jpg [113]	ㅇㅇ(222.112)	10:35	4837	131
229666	[더갤] 생명 1타강사 윤도영...어제자 인스타 무물 [17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30	11179	124
229664	[이갤] 승객 갇힌 사당역 안전문‥'안전 인증 부실' 의혹 [115]	ㅇㅇ	10:20	5256	25
229662	[싱갤] 싱글벙글 모닝지구촌 0509 [109]	모닝지구촌	10:15	7496	49
229661	[힙갤] 올라온 이센스 인스타 모음...jpg [174]	ㅇㅇ(106.101)	10:10	20573	255
229660	[새갤] 아크로비스타에 버려진 책들.. YS 직인 찍힌 회고록까지 [174]	정치마갤용계정	10:05	8433	93
229658	[싱갤] 싱글벙글 김미영 팀장 근황 [104]	ㅇㅇ(112.163)	10:00	15229	59
229657	[야갤] 한국이 좋아서 귀화했다는 한일혼혈...jpg [275]	배그린	09:50	17579	83
229655	[필갤] 비전3 500T 찍먹 [19]	가배	09:40	2744	7
229653	[싱갤] 냠냠쩝쩝 유럽의 대표적인 주식빵들 [136]	ㅇㅇ(211.215)	09:30	10362	46
229651	[이갤] 일본 일왕 히로히토의 일대기 이야기 [119]	설윤아기	09:20	5162	29
229647	[카연] 흡혈귀 조카의 허전한 머리 - 2화 [10]	마카맛레몬(211.60)	09:00	2937	14
229645	[싱갤] 한국 독립영화 충격적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자 [161]	ㅇㅇ(61.72)	08:50	10941	116
229643	[유갤] 짱구로 느끼는 첫째의 설움...jpg [156]	시립	08:40	12707	113
229641	[필갤] 영화용 필름과 부산 그리고 롤라이 [29]	이하원	08:30	3624	22
229639	[싱갤] 냉혹한...컴퓨터로 삼겹살 굽기의 세계..jpg [174]	인터네코	08:20	25220	125
229637	[바갤] 일본바리0일차 평택-부산 [60]	베어허그	08:10	5317	53
229635	[미갤] 5년 사귀다 헤어진 커플의 술자리 ㄷㄷㄷ..jpg [244]	ㅇㅇ	08:00	28621	36
229633	[인갤] 스포, 스압) 인디카 후기 [17]	ㅇㅇ(211.197)	07:50	5491	21
229631	[싱갤] 안싱글벙글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사진들.....jpg [105]	DDII	07:40	22350	204
229627	[식갤] 본인도 과하다는 걸 알고 있는 플랜테리어 놀이 [155]	맥시멀리스트	07:20	14678	124
229625	[힙갤] 뷰너 충격적인 과거..jpg [232]	힙갤러(185.213)	07:10	36450	314
229623	[아갤] 늦게올리는 본머스전 짧은 후기 [23]	ㅇㅇ	07:00	6080	46
229622	[싱갤] 싱글벙글 국밥 여고생 근황 [809]	수인갤러리	01:55	63687	500
229620	[로갤] 옛날엔 어떻게 애니를 불법으로 봤을까? LD 해적판 비디오 [300]	ㅇㅇ(222.118)	01:45	24577	177
229618	[미갤] 이순재 선배님을 보고 자신이 달라졌다는 김영철.jpg [126]	ㅇㅇ	01:35	21604	116
229616	[싱갤] 싱글벙글 똘똘이를 커지게 하기 위한 여행 [282]	따아아아악	01:25	43565	169
229614	[디갤] 일본 대마도 길거리 [187]	AFMF	01:15	23632	116
229612	[걸갤] 아호도장 만들어밧음 [34]	jcssome	01:05	10743	32
229610	[싱갤] 싱글벙글 발기에 관한 22가지 사실 [193]	나무미끄럼틀	00:55	39754	105
229608	[기갤] 어려운단어 쓰는 서울대 출신 여배우..jpg [622]	ㅇㅇ	00:45	43364	108
229604	[싱갤] 싱글벙글 어버이날 기념 포켓몬의 엄마들을 알아보자.jpg [127]	sakuri	00:25	23139	106
229602	[미갤] 어느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재혼을 결심한 이유.jpg [101]	ㅇㅇ	00:15	25030	164
229600	[마갤] 마우스 카피캣에 대한 이야기 [59]	데비룽	00:05	16508	51
229598	[싱갤] 싱글벙글 유튜브댓글 병신 레전드.jpg [368]	얼갤러(59.21)	05.08	40757	226
229596	[기음] (스압) 보육원에 과일을 기부하겠다니까 오렌지아저씨 반응 [276]	ㅇㅇ(106.101)	05.08	21211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