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성조기 훼손 처벌하지 않는 이유.jpg

미국에서 성조기 훼손 처벌하지 않는 이유.jpg모바일에서 작성

하마스(113.130) 2023.10.11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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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태극기 훼손, 표현의 자유? - 머니투데이

[카드뉴스] 태극기 훼손, 표현의 자유? 2015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20대 남성 A씨는 종이로 만들어진 태극기를 불태웠습니다. 이 행위로 A씨는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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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를 소각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를 존경받게 하는 자유가 손상될 것'

공공 기관에서 게양한 국기 훼손하는건
사유재산권 침해지만

자기 돈으로 산 국기 훼손하는거 제재하는 것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지.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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