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붕칼럼) 이번 NC vs 웹젠 판결의 의의

중붕칼럼) 이번 NC vs 웹젠 판결의 의의앱에서 작성

ㅇㅇ

2023.08.19 17:21:02

조회 18079 추천 185 댓글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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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판결나온 웹젠의 ‘R2M' 게임의 대한 1심 판결

결론부터 말하면 NC가 일부 승소하여

R2M 서비스 중지, 10억 배상 판결

다만 부정경쟁은 맞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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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설명하면 R2m이 리니지를 너무 똑같이 베껴서

원조 리니지에 편승, 매출을 갉아먹은건 인정되지만

리니지 시스템의 저작권은 없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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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겉으로는 법원이 ‘저작권’ 인정해줬다 하지만

리니지라이크의 시스템이 이 판결로 저작권이 없어진걸 누구보다 잘 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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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엔씨도 다시 항소 할 예정

청구 범위 확장은 저작권 침해도 인정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엔씨도 마냥 웃을수도 없는게

리니지라이크의 핵심 시스템(BM)이 아주 허벌창이 되버려서

여기서 빼오고 저기서 빼오고 짜집기 하면 법원에서도 문제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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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한민국 기자들은 오늘도 판결문도 안읽어보고 기사 싸지르는 중

완승 (아님) 저작권 침해 (아님)

4줄요약

1. 웹젠이 낸 리니지라이크가 엔씨한테 소송걸림

2. 리니지 명성에 편승하여 고객빼돌리기는 인정됨

3.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건 인정안됨

4. 이제 리니지 시스템은 허벌창

출처: 중세게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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