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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시 결격사유되는 전문직들 찾아보았다.

ㅇㅇ(118.34) 2023.05.13 18:50:02
조회 27390 추천 559 댓글 511

1.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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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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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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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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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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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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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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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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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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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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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행정사, 법무사 심지어 공인중개사까지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격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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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법위에 있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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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


그렇게 시위해대서 의료행위 도중 일어난 일은 면허취소 안한다는 조항까지 신설해줬는데 파업? ㅋㅋㅋㅋㅋㅋㅋㅋ


면허취소가 면허를 아예 찢어버려서 의대부터 다시안가면 의사 다시는 못하도록 완전취소시켜버린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많은데


형 집행종료후 면허 재교부 받는게 '면허 취소' 라는거다


그냥 준다고ㅋㅋ 운전면허마냥 다시 따야하는게 아니라


면허취소당하고 감옥간놈은 5년뒤에, 집유받은놈은 2년뒤에 재교부 신청하면 준다고ㅇㅇ



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안 제65조제2항 본문).



그냥 교육 한방 때리고 다시 준다고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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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


이라는 사기조항도 추가시켜줬는데 어디서 무슨짓을 하다가 사람이 살다보면 감옥에 들어갈수도 있다는거냐?ㅋㅋ


금고 = 노역없는 감옥살이


면허취소법 반대하는 애들은 살면서 감옥한번씩 다녀왔음?ㅋㅋ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행정사, 법무사 심지어 공인중개사<< 호구임?ㅋㅋ




출처: 의학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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