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이 존재함
이 군사분계선에는 철조망도 없고 오로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박은 팻말들만 있음
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남북 1~2km 바깥으로 남방한계선 (Southern limit line, SLL) 및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NLL)이 자리잡고 있음
육지에서의 남방한계선은 대한민국 내 영토이며 북방한계선은 당연히 북한 내 영토에 속함
그러나 해상의 경우 육지와 달리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북방한계선만 존재하고 있음. 이 북방한계선의 개념은 육지와 다르게 대한민국 해군이 더 이상 이 위로 올라가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취지에서 설정한 선임
해상의 북방한계선, 즉 NLL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미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 장군이 설정한 선으로 북한 측에 통보하였음.
서해의 경우 경기도-황해도 도계선을 기준으로 도계선 이남의 섬은 대한민국 측이 소유하고 도계선 이북의 섬은 북한 측이 소유하는 것을 협정에서 명시하였음. 단 예외적으로 도계선 이북이라고 해도 서해 5도 즉 우도, 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의 5개의 섬들은 대한민국이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외의 모든 섬들은 다 북한에게 양보하였음
-> 다만 우도의 경우 애초에 황해도가 아닌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소속이었으며 광복 전 최근 지도에서 우도가 황해도 연백군 소속으로 잘못 기록된 지도를 보고 유엔군이 이 지도에 근거해 우도를 경기도-황해도 도계선 이북의 섬으로 간주하였음
-> 함박도의 경우 그 작다는 우도보다 훨씬 더 작은 섬이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암초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여 유엔군은 이 함박도 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았음. 함박도는 경기도 강화군 소속이었는지 황해도 연백군 소속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음
따라서 서해의 NLL은 이 서해 5도와 북한의 육지인 연안반도 및 옹진반도 사이로 설정하였고 지도로 표시하면 아래 다음과 같음. 동해의 NLL은 육지의 군사분계선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의 위도인 북위 38도 37분 선을 따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하였음
이 NLL은 공식적으로 합의되어 확정된 해상분계선이 아니며 해상에는 아직 군사분계선이 없음. 그러나 휴전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남북간의 해상 휴전선으로 기능해 왔음
휴전 당시 원래 국군과 유엔군은 점령하고 있던 38도선 이북의 여러 섬들 (초도, 석도 포함)은 물론 심지어 38도선 이남일지라도 황해도 육지에 너무 근접하게 있는 용매도, 대수압도, 소수압도, 순위도, 기린도, 창린도 등까지 모두 보상 받지 않고 북한 측에게 돌려주었음
따라서 원래 이 섬들을 모두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다면 북한의 황해도 남쪽 해안은 모조리 봉쇄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 섬들을 다 양보받고 북한 입장에서 숨통은 트일 수 있게 하는 NLL을 받아 북한 입장에서는 할 말도 없고 고마워야 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북한은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20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1973년을 시작으로 이 NLL이 해양법에 위배되고 등거리, 중간 기선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신들 쪽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서해 해상분쟁과 서해 5도 사태들이 시작되게 되었음
그럼 현재의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한 해상 분계선과 등거리, 중간 기선에 의해 그은 해상 분계선이 실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 지도는 육지와 섬들의 각 최단 거리를 이은 선들의 중간 선들을 각각 이은 해상 분계선임
이 중간 선을 기준으로 하여 서해와 동해에서 남북한 해상 분계선을 그리면 아래와 같음
-> 지금과 달리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에서 분계선이 남쪽으로 깊숙히 파고들어 최남단이 거의 북위 37도까지 내려감
(이는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에 대한민국 측 섬이 하나도 없고 옹진반도가 남으로 돌출된 형태라 이쪽에서 북한에게 유리해지기 때문)
-> 백령도 서쪽에서는 분계선이 약간이지만 비스듬히 북서쪽으로 올라가 대략 북위 38도 6~7분 선에서 중국 측 선과 교차해서 끝남
-> 동해의 경우 MDL이 북동쪽으로 비스듬히 꺾어서 끝나고 동해안이 남동-북서 방면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그으면 동해 해상 분계선은 약간 북동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는 형태임. 일본 쪽과 만나 끝나는 지점은 거의 북위 40도까지 올라감
중간 선을 적용한 서해 측 해상 분계선을 더 확대해 보았음
-> 이 선을 적용하면 연평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가 완전히 고립되어 떨어지게 됨. 우리는 이 백령군도 지역을 방어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지금에 비해 몇 배로 어려워짐. 당장 인천항에서 백령도 오가는 배의 소요 시간이 현재의 4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을 것이며 또 인천공항 오가는 항공기들이 북한 측 영해,영공을 피하기 위해 남쪽으로 매우 돌아서 가야 함
-> 아래 빨간 선은 북괴가 1999년 주장한 북한 주장 해상 분계선으로 경기만의 절반을 북한이 차지하게 되는데 만약 서해 5도를 전부 북한이 차지했다면 정말 서해 분계선은 이 빨간 선대로 할 수밖에 없었음
(이 빨간 선에서 연평도와 백령군도를 우리가 차지한 상태니 그걸 반영해서 연평도 측에서 약간 위로, 백령군도 측에서 매우 위로 해상 분계선이 확 오르게 됨)
-> 이는 휴전 협정 시 유엔군이 이 서해 5도를 그냥 포기하고 넘겨줬거나 또는 한국전쟁 이전 미국이 행정 구역대로 분할선 조정하자고 소련에게 제시했을 때 성사되서 황해도 전체가 소군정에게 넘어갔으면 이 빨간 선대로 해상 분계선이 되었다는 말
-> 즉 북한이 1999년 제시한 서해 5도 통항질서, 즉 아래 빨간 선을 기본으로 긋고 연평도와 백령군도는 좌우 폭 1km 내의 수로로만 다리라고 한 것이 있는데 실제 이 빨간 선은 서해 5도를 무시하고 경기도, 황해도 육지에 대한 중간 선을 이은 해상 분계선이 되며 북한은 이 서해 5도는 단순한 섬이지 육지가 아니며 따라서 실제는 섬도 육지처럼 중간 기선 긋는 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이라 잘못된 선임
-> 즉 다시 말하지만 서해 5도가 북한 영토였거나 아니면 현재 서해 5도가 아예 없었다면 현재 서해의 해상 분계선은 정말 빨간 선으로 그어졌을 수밖에 없어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방어에 매우 치명적인 결함이 되고 덕적도, 굴업도 앞바다까지 북한 함정이 도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임. 즉 서해 5도를 우리가 끝까지 챙긴 것이 매우 다행이며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방어에 구멍이 나지 않게 됨
-> 휴전 협정 시 한국은 이 서해 5도의 중요성을 잘 몰랐지만 서해 5도의 엄청난 중요성을 안 유엔군 수뇌부는 다른 섬들은 지키기 어려워 북한에게 포기하고 넘겨 줬지만 이 서해 5도는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겠다고 밀었음. 북한과 중공도 처음에는 이 서해 5도를 유엔군이 갖는 것에 반대했으나 해군력이 약하고 유엔군을 몰아낼 힘이 없던 북한과 중공은 결국 유엔군 주장에 동의하였음
아래의 연두색은 현재의 서해,동해 NLL이고 검은색은 중간 기선을 적용했을 경우의 서해, 동해 해상 분계선임
-> 현재의 NLL은 서해에서 말도~연평도, 소청도~백령도 구간은 중간선 기준에 의한 분계선과 거의 일치함. 단 연평도~소청도 사이 구간은 대한민국 측 섬이 없어 NLL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그어져 있음. 하지만 여기서 중간선 기준을 적용하면 해상 분계선은 남쪽으로 매우 튀어나와 백령군도가 따로 떨어져 고립되는 치명적인 문제점 발생
-> 연평도~소청도 사이에서 북한은 옹진반도를 틀어 막고 있고 대한민국에게 유리하게 그어진 선이라며 NLL을 부정하고 다시 긋자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황해도 앞바다의 섬들은 물론 38선 이북의 서해, 동해의 많은 섬들 (대표적으로 초도, 석도 등)을 다 국군과 유엔군이 사수하고 있었으며 이를 아무 보상도 받지 않고 북한에게 그대로 넘겨준 것을 생각해야 함. 이를 고려하면 북한은 지금의 NLL도 감지덕지를 해야 하는데 이는 생각 안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 해상분계선을 남쪽으로 내리려고 하고 있음
-> 38도선 이북의 섬들은 차치하고 당장 38도선 이남 황해도 앞바다의 섬들 (기린도, 용매도, 소수압도, 대수압도, 옹도, 창린도 등)이라도 우리가 넘겨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는 것으로 했다면 당장 북한은 황해도 남부 해안은 다 봉쇄되고 틀어 막혔을 것임 (즉, 연안반도와 옹진반도의 해안 바로 코앞에서 NLL이 형성됨)
-> 현재의 NLL은 동해에서는 북위 38도37분 위도선과 평행하게 수평으로 그어져 있음. 즉, 동해 NLL은 북한에게 유리하게 그어져 있음. 이 때문에 북한은 서해와 달리 동해에서는 정전 협정 이후 한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 (지들에게 유리한 건 입 다무는 북괴)
-> 중간 기선 적용 시 서해의 경우 북측이 연평도~소청도 사이 해역에서 남쪽으로 튀어나와 북측 면적이 매우 넓어지게 됨. 반면 아주 약간이지만 백령도 서쪽에서는 대한민국 측 면적이 조금이나마 넓어지게 됨 (물론 미미)
-> 중간 기선 적용 시 동해의 경우 대한민국 측 해상 면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짐
-> 빨간 선은 1999년 북측 주장 분계선으로 만약 서해 5도를 다 북한이 차지했으면 이 빨간 선대로 해상 분계선 그을 수밖에 없었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음
1. 현재의 NLL은 서해에서는 연평도~소청도 사이 해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중간선 기준을 따라서 잘 그어져 있음
2. 단 연평도~소청도 사이 해역은 대한민국 측 섬이 없어 NLL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그어져 있는 상태
3. 그렇다고 중간선 기준을 적용하면 이 해역에서 옹진반도의 존재로 중간선 기준 분계선이 남쪽으로 매우 돌출되어 백령군도가 서쪽에 떨어져 고립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
4. 38도선 이북의 여러 섬들과 38도선 이남 황해도 육지 코앞의 섬들을 휴전 직전까지 국군과 유엔군이 다 장악하고 있었으며 서해5도 제외한 모든 섬들을 보상 받지 않고 양보하고 넘겨준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지금의 NLL도 감사하고 절해야 함
5. 현재의 NLL은 동해에서는 위도에 수평으로 그어져 있어 (북위 38도 37분 위도선) 북한에게 유리하게 그어져 있는 상태
6. 만약 서해 5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서해 5도가 북한의 영토였다면 서해 해상 분계선은 북한이 1999년 주장한 서해 5도 통항질서에 나온 빨간선 (경기만을 북동-남서로 45도로 긋는 선)으로 해상 분계선이 설정되었을 것
7. 중간선 기준을 적용한 해상 분계선은 지금 NLL에 비해 연평도~소청도 사이 해역에서는 북한에게 유리하게 그어지고 반면 백령도 서쪽 해역과 동해에서는 지금보다 대한민국에게 유리하게 그어짐
8. 현재 북한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듯이 입을 싹 다물고 가만히 있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바꾸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인데 이러면 노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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