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갤러리에서 “여가부 폐지 안 한대 ㅋㅋㅋㅋ 이대남 통수 입갤 ㅋㅋㅋㅋ”
”폐지 한다면서 예산 20배 증액 엌ㅋㅋㅋㅋㅋㅋ 윤정부 뭐하노?“ 라는 글들이 올라온다.
그렇다면 이 글들이 과연 진짜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여가부 예산 20배 증액의 진실을 알아보자
실베에서 여가부 예산 20배 늘어난다던 기사의 전문이다
예산 20배의 진실은 여가부가 복지부 응딩이 밑에 들어가면 복지부 예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산이 20배 늘어난다는 말이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예산을 20배로 증액한다던 찢갈이들의 말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면 정부 예산에서 여성가족부를 위해 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다
즉 1조 4650억의 예산을 절약할수 있다는 애기
“아니 여가부가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서 1조 5000억을 아껴도 결국 여가부가 34조 쓸 수 있다는 말 아님? 결국 간판바꾸기 아니냐고”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가 예산만 20배 늘린 이름바꾸기인지 아니면 진정한 해체인지 알아보려면 여가부의 역사를 봐야 한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있는 여성가족부의 역사를 정리한 연표이다
먼저 여가부의 시초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홍어와 햇볕, 일본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김대중 슨상님이다 지금 보면 만악의 근원처럼 보이지만
2000년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보면 전라홍어 김대중이 여성부를 만들었던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여성부는 연표에 나와 있듯이 노무현을 거치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으며 성장 여성가족부로 자리잡게 된다
그렇게 성장하던 여가부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아하게 된 것은 경제대통령 이명박이 당선된 이후부터인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는 지금처럼 남성 역차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불필요한 정부부처의 규모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어쨌건 이 법안은 국회 통과 과정을 거치면서 야당의 압박 및 협상으로 인해 수정이 기해졌고
당초 목표로 했던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 업무를 보건복지여성부 및 타 부서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실패하였지만
회의록에 적혀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던 상당수의 업무를 명칭이 변경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시키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치게 된다.
처음 의도했던 바와 달리 상당수 부분이 수정됐지만 당시 제 1야당이었던 통민당 의원의 반응을 보면
제대로 각혈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여가부 오체분시의 임무를 나름 성공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저 통민당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부결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대부분 가져가면서 여성부는 그냥 시체부서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왔고
지금이었으면 “시체부서? 알빠노 이게 다 니가 쌓은 업보다 이기 ㅋㅋㅋㅋㅋ” 로 대응했을 테지만
국회 회의록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여론은 여성부가 그저 그런 시체부서로 남는 것에 대한 여성계와 국회의 반발이 심했다.
회의록을 보면 한나라당 여성 의원인 이은재 의원이 여가부를 원상복구 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통민당 최규식 의원이 황당해하는 듯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와서는 박원순 옹호 ,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페미니즘 단체 지원 등 여성가족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적어도 2010년에는 나름대로? 정상적? 이었던 부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가부는 오체분시됐던 몸을 다시 수복함으로써 재기에 성공하고 20대 대선 전까지 승승장구하기 까지 이른다
“그래서 여가부가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서 1조 5000억을 아껴도 결국 여가부가 34조 쓸 수 있다는 말 아님? 결국 간판바꾸기 아니냐고”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에 알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정부개편안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여가부를 오체분시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복지부로 들어가는게 간판만 바꾸는 행위라면 이명박 정부 때의 여가부 폐지 시도는 소용 없었다는 반증이 되며
2008년 정부조직법 통과 당시 협상 끝에 껍데기에 불과한 여성부를 남기고 대부분의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시키는게 간판바꾸기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통민당과 여성계 시민단체들이 그토록 각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행복해했겠지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면 예산 늘어나네? ㅋㅋㅋ 개꿀” 이러면서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여가부 폐지가 실패했던 이유는
그 당시 여성부가 시체부서로 남는다는 것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 우려 여론이 심했으며
그 당시 여성부가 나름대로 정상적인 부서였고
그 당시 정치인들의 인식이 여성인권 향상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그 반페미의 대명사인 이준석조차
2011년 당시 정당의 인재영입 여성 남성 비율을 7대 3으로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세 줄 요약
1.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는 간판바꾸기가 아닌 여가부를 오체분시해 복지부, 고용부로 업무를 이관시키는것
2. 여가부의 예산이 20배 늘어나는 것이 아닌 담당 부서가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 복지부 예산을 공유
3. 여가부가 복지부와 고용부 산하로 들어간다면 약 1조 5천억원의 예산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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