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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됨' 장관이 한 말? 유재은 "그럴 수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이 사건 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법정에서, 사실상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는 언급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지난해 7월 31일 채상병 사건 처리 방법을 놓고 열린 회의에서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 적은 메모입니다. 이 날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명단에서 빼라는 지시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정 부사령관은 최초 군검찰 진술에선 "장관의 지시로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가, 한 달 뒤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지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17일) 법정에 증인으로 선 유 관리관은 메모 내용이 "내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메모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뒤 "그렇다면 장관이 한 말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증인출석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 전 장관이 출석하면 메모에 담긴 수사배제 지시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실 여부가 집중 추궁될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60 - 박정훈 대령, 재판 참석... 군가 제창하며 함께한 동료들오늘 재판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출석해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후문. 해병대 예비역들이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이들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4차 공판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20년 전 경북 포항에서 함께 복무한 뒤 헤어졌던 후배는 군사법원으로 찾아와 박 대령을 끌어 안았습니다. 한참 아래 대학 후배도 박 대령을 찾아와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해병대 출신 변호인은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이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박 대령의 재판에 함께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할 때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등 장관 지시를 메모로 남겨 핵심 증인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28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신나는 대만 의회 근황
개혁법안 표결 중 의장석 뛰어 오르는 대만 與 의원17일(현지시간) 대만 여당 민진당 의원이 타이베이 의회에서 개혁법안 표결 중 의장석으로 뛰어 오르고 있다. 2024.05.17 ⓒ AFP=뉴스1n.news.naver.com투표지를 갖고 튀어라- 대만, 국회에서 난투극... 던지고 빼앗고 아수라장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섬짱깨 따위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국민당과 민진당 말고도 민중당이라는 제3세력이 대만 정치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 비록 민진당이 이기기는 했지만 올해 초 치뤄진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과반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원내 1당 지위까지 국민당에 내줬음 한편 제3당인 민중당은 총통선거에서도 선전했을 뿐 아니라 총선에서도 3석을 추가로 확보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임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손을 잡고 '5개 국회 개혁법안'을 밀어붙였는데 개혁법안을 살펴보면 국회의 힘을 강화하고 행정부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라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민진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음 어차피 표대결로 가봤자 질게 뻔하니까 민진당이 선택한 건 그냥 물리적 대결 민진당은 연단 점거하러 올라가고 국민당은 민진당 의원들을 집어던지고 때리고 또 올라갔다가 집어던져지고 또 다시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풍경 여성 의원이라도 안 봐주고 그대로 들어서 내리꽂아버림 섬짱깨판 어딜만져 시전중인 리짱희 국회 밖에서도 서로 밀치고 껴앉고 넘어지고 지랄임 심지어 민진당 궈궈원(郭國文) 의원은 체스터추(周萬來) 국회 사무총장의 법안 관련 서류를 강탈하더니 그대로 도주해버림 한편 그 난장판 속에서 혼자 여유롭게 악기 연주중인 국민당 쉬차오신(徐巧芯) 의원 뭐한 건가 찾아봤더니 국가 연주중이었다고 함... 사실 대만 국회에선 심심하면 의자 던지고 내장 뿌리고 싸우는 게 일상이라 놀랍지도 않음 매번 싸울 때마다 별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음 딱 섬짱깨스러운 풍경인듯
작성자 : LSPD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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