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회의원 부동산등기법 법률개정안 미친거 아니냐?

법원사무직, 법원행정고시,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시험 준비 및 현직 커뮤니티

매니저

브리쯔(britz5523)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7-09-06

곽상도 국회의원 부동산등기법 법률개정안 미친거 아니냐?

ㄱㄱ(210.181) 2018.09.18 21:58:57

조회 617 추천 5 댓글 21

1. 등기사무를 법원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강제 이관

2. 등기사무처리를 법원 등기공무원이 처리하는게 아니라

행정공무원이 등기사무처리

3. 심지어 등기사무처리 관련 예규, 선례 제정권을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처리...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은 조또 모르는 행정공무원이

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한다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3/25	-	-
공지	법원 알리미 메신저콘 출시 안내 [1]	*브리쯔*	23.08.18	1096	8
공지	특정주제 관련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관계로 [12]	*브리쯔*	23.07.24	1024	20
공지	법원 서기보 시험 관련 사이트(앱) - 현직 및 수험생 대상 [9]	*브리쯔*	21.01.06	11202	30
공지	법원직 마이너 갤러리 정식공지[2020년] [12]	*브리쯔*	20.12.22	7515	56
125950	옆사람 방귀 뀌면 모른척 해준다?	법갤러(211.59)	12:48	12	0
125949	눈물난다 [2]	법갤러(175.113)	11:21	102	0
125948	이제 스탑워치 못쓰네요 [2]	법갤러(58.230)	09:42	145	0
125947	여기 어슬렁거리는 서기보 특징 [7]	법갤러(118.235)	08:56	166	6
125946	요즘 주사보님과 관리서기님과의 싸움이 넘 심하던데 [3]	법갤러(58.239)	05:56	173	0
125945	실강 방구존 있음? [1]	법갤러(125.137)	05.29	159	0
125942	대청중걸렸네 [3]	법갤러(218.146)	05.29	257	1
125941	제일 꼴같잖은게 현직이랍시고 여기서 오지랖 쳐 떠는거임 [12]	법갤러(211.234)	05.29	491	20
125939	시험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 [3]	법갤러(118.235)	05.29	393	7
125936	닥터캡슐 2개 + 속청 먹지마라 [1]	법갤러(211.59)	05.29	128	0
125934	근데 법원직 왜 하냐? [6]	ㅇㅇ(58.232)	05.29	406	1
125933	등기직인데 [2]	법갤러(114.199)	05.29	269	2
125932	시험장 공고 떴다	법갤러(118.235)	05.29	213	0
125931	중계중 1등 내꺼니까 그리알아라 [1]	법갤러(203.249)	05.29	196	3
125928	죽고싶다	법갤러(106.101)	05.29	145	0
125927	감정이 주체가안되네 [2]	ㅇㅇ(118.235)	05.29	281	0
125925	행정처는 초과 몇시간까지 타먹냐? [1]	법갤러(117.111)	05.29	199	0
125924	바빠죽겠는데 왜 인원줄이냐	ㅇㅇ(220.92)	05.29	177	0
125923	시험 장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법갤러(106.101)	05.29	96	0
125921	유부남 계장인데 법보대가 결혼.연애잘하더라 [17]	ㅇㅇ(118.235)	05.29	476	10
125919	속기사 환상 가지지 마라 [4]	ㅇㅇ(58.232)	05.29	266	0
125918	속기사 하지 마라 [3]	ㅇㅇ(58.232)	05.29	198	0
125917	법원행시 출신 사무관은 관사 따로 받음? [11]	독고노무라이	05.29	261	0
125914	형사 제대로 일 할려니까 죽겠네 시발 [2]	법갤러(117.111)	05.28	248	0
125913	시발 결혼 못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말라니까? [3]	법갤러(61.105)	05.28	306	16
125912	,'	호로씹남국좆새끼(110.8)	05.28	74	0
125911	범죄자가 자신의 신상 갖고 고소 남발하는거 언제부터 사라짐?	ㅇㅇ(222.112)	05.28	63	0
125910	변비 5일차 해결 했다	법갤러(125.137)	05.28	72	0
125906	조선대,동아대,원광대,영남대 이런 지잡대나 하는 게 법원직이다 [5]	법갤러(118.235)	05.28	524	8
125905	특히 남자는 법원직 더 최악이다 [12]	법갤러(118.235)	05.28	644	4
125904	월급까인건 팩트인 이유 [2]	ㅇㅇ(211.234)	05.28	242	0
125903	시험칠 때 이어플러그 [2]	법갤러(221.167)	05.28	196	0
125902	법원직 공부말고 속기사 해라 [9]	법갤러(118.235)	05.28	342	3
125901	최신 대법 판례 대충 긁어옴(전합 포함) [1]	ㅇㅇ(118.235)	05.28	304	5
125900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 [1]	ㅇㅇ(118.235)	05.28	335	0
125899	변비 5일차 해결 어케함? [4]	법갤러(211.59)	05.28	139	0
125898	민소 1회독 끝냈다 지옥의 민법 1회독 돌입	법갤러(211.59)	05.28	113	0
125896	궁금한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 폐지 왜한거임? [1]	법갤러(211.246)	05.28	148	0
125895	이거 시바 왜 9급이냐 [2]	ㅇㅇ(118.235)	05.27	576	7
125894	판사 증원은 물건너가려나	ㅇㅇ(211.55)	05.27	172	1
125893	와따 [1]	법갤러(116.42)	05.27	191	0
125892	sky 로스쿨이랑 법행 중에 머가 나을까 [12]	ㅇㅇ(211.241)	05.27	296	1
125891	여기 진짜 현직은 하나도 없는 증거.txt [11]	ㅇㅇ(59.20)	05.27	586	8
125890	ai 판사 언급하지만. [6]	법갤러(122.44)	05.27	181	2
125888	한국.중국.일본 대법원장 이력	법갤러(116.126)	05.27	129	0
125887	장애 직렬 응시한 아재다. [10]	법갤러(118.235)	05.27	387	1
125886	법행 2차 끝났는데 25일만에 법원직을 합격가능한지 [4]	ㅇㅇ(118.235)	05.27	398	3
125884	내가 이틀에 걸쳐서 다 보고 들어갔는데 [1]	법갤러(117.111)	05.27	326	2
125883	붙는게 먼저라고는 합니다만.. [3]	법갤러(121.187)	05.27	314	0
125882	형사에 있으면 계장님들 [10]	법갤러(118.235)	05.27	4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