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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입법 1호 공약 발표,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보험(윤희숙 상임대표 발언문)

새 시대를 여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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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4월 2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용 : 진보당 입법 1호 공약 발표,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보험​​

22대 총선의 성격은 단연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심판 뿐 아니라, 심판 뒤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궁극적 목적도 우리 삶과 사회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보당이 추구하는 변화의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진보당의 ‘전국민 4대 보험’ 제안입니다.

노령,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 연대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설계상으로는 강한 재분배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소득 수준별 가입 기간 차이가 커서 실제로는 매우 역진적 제도로 변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는 성별 격차로 이어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OECD 국가 중 빈곤율 4위,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현재의 사회보험을 ‘전국민 4대 보험’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소득대체율은 더 높여야 합니다.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시장 격차와 사회경제적 차별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 혜택으로 노령과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고, 일하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민 4대 보험’의 첫 시작,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프리랜서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대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배달 라이더나 택배 노동자, 방과후학교 강사, 프리랜서 SW 개발자 등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이 전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