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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엄마? 누가 바람피웠나? 장장 18년 고부 멸망전
오늘은 한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고부갈등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노씨와 서씨 이들은 노씨의 친정집에서 동거를 하던 어린 커플이었다.이들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지만, 노씨의 나이가 18살 이었기 때문에, 잠시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미뤄두었다고 한다.그런데 그새를 못참고 사건이 터져버린 것.1997년, 아이가 태어나기 두달전, 남편이 자전거로 일을 나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리고 만다.사고로 사망했으니 보험금이 나왔는데, 문제는 사실혼 관계이니 상속권이 없고, 자식이 되는 아이가 1순위가 된것.여기서 시어머니가 '저 아이는 내 아들의 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결국 하고 싶은 말은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친가는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절대 우리 아들 자식이 아니라는 시어머니어머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다는 건가요?친자확인을 둘러싼 고부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 친가와 외가, 서울대와 민간기관이 엮인 18년 간의 멸망전이 막을 올린다.1심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이 소송에서 시어머니측에게 친자검사 의뢰를 받는다.문제는 할아버지는 10년전 매장해서 검사가 안되고,아버지는 화장을 해버려서 잿가루가 됐으니 부계 친자 검사가 안되는 상황.이에 서울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전자를 검사한다.바로 남편의 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세명의 남자형제들, 즉 아이에게는 삼촌들에게서 모두 유전자를 체쥐해 종합적인친자확인을 하는 것.결과 : 친자가 아니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 결과는 친가측, 그리고 시어머니의 승으로 결론난다.1차전 : 어머니 승항소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이번에는 아이디진 이라는 민간 유전자 감식 기관이 참전하게 된다.외가측에서 940만원을 주고 의뢰한 것.아이디진은 서울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는데, 삼촌들과 대조하는 것이 아닌, 시어머니의 x염색체와 그 손녀의 x염색체를 대조한 것.그 결과아이디진 감정 결과는 서울대와 반대로 친자가 맞다고 나오면서 사건이 복잡해진다.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진의 방법은 당시 한국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었다.이에 고등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아이디진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를 기각한다.2차전 : 시어머니 승리상고심고등법원의 기각에 아이디진은 '검사의 과학적 합리성이 아닌 검사방법이 처음이라고 무시하는게 말이되냐'며 반발했다.서울대학교의 검사결과는 전제가있다. 바로 아이와 대조한 세 삼촌이 모두 할아버지의 자식이어야 된다는 것.세명의 삼촌이 모두 양가 부모가 같지 않다면, 이들을 유전자형 26개를 조합해 대조한 결과는 아이와 다르다고 나올 수 밖에 없다.서울대 측의 전제가 틀렸다는 말인즉슨, 시어머니의 세 삼촌은, 최소한 한명은 시어머니와 남편(아이에게는 할아버지) 사이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여기서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고부갈등이나 유산문제를 넘어'시어머니의 자식 중 최소한 한명은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 vs '며느리의 자식은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이렇게 되면서 양가의 자존심과 목숨을건 멸망전이 돼버린다.발을 빼는 서울대.삼촌들이 친자가 아니면 검사자체가 성립 안되는 것.그리고 소송이 시작된지 7년 후, 대법원 결과가 나왔다.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된것. 대법원은 1심, 2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낸다.그 후로 6년,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처음 시도된 방법이긴 하나, 이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며 결국 아이는 19살이 되어 자신이 태어난지 두달전 사망한 아버지의 친자로 판명되었다.결론외도 누명을 벗은 아내는 외가 전체가 그 소송에 휘말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그녀는 소송에 휘말린 이후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되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접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집밖으로 잘 나오지도 못하는 상태.친가측도 상태가 안좋았다.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으로 사업을 했던 둘째형은 이미 췌장암으로 사망,당초 친자 의혹을 제기했던 시어머니도 당뇨, 암, 신부전 등으로 다리까지 잘라낸 상태라고.결국 18년에 걸친 양가의 싸움은 양쪽 다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과연 남편이자 아들이었던 서씨가 하늘에서 이 싸움을 봤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작성자 : ㅁㅇㄹ고정닉
금투세 집회 영상 ㅋㅋㅋㅋ
21대 국회 임기종료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무산 조짐을 보이자 국내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식 큰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가능성에 국내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전일 오후 여의도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한투연은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로 이번 집회는 올해 첫 금투세 관련 촛불집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360여명이 모였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 행은 많은 개인투자자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잔혹한 행위”라며 “기업가치 하락으로 다수 기업이 퇴출되고,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주며, 세수도 줄고 국민연금 투자자산 손실도 늘려 총체적 난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가 무산된 만큼 늦어도 8월까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국내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이 된 후 재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1호 법안 선정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민생 공감 531 법안'은 ▲ 저출생 대응 ▲ 민생 살리기 ▲ 미래산업 육성 ▲ 지역 균형발전 ▲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급식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다.국민의힘은 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 포함됐다.국민의힘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도 재추진한다.마찬가지로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고준위방폐물법' 제정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위방폐물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다.국민의힘은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상속세 개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들 주식 계좌로 100만원 벌면…" 금투세 '몰랐던 사실'부양가족 연간소득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못받아금투세 도입되면 주식 매매 차익도 '소득'으로 반영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야당은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며 금투세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증세 효과가 숨어 있는 셈이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주식·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으로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의 2.5% 수준이다. 하지만 세법 전문가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던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과세 대상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세법상 소득이 늘어난다는 말이다.이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한다.중요한 건 소득요건이다. 부양가족에 이름을 올리려면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거둔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투세 도입시 금융투자 수익이 소득으로 분류된다.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더 이상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다 연간 이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공제 규모가 감소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박정환 세무회계 율제 대표세무사는 "금융투자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서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도 소득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번에도 문제는 '소득' 인정 여부다. 현행 제도상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더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급여 외 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된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비과세에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따라서 내년부터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해 거둔 이익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1년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당국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며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다.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금투세 도입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포함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택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금융투자 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관련 시행령 과세 체계를 분석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변화가 발생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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