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반일이 처벌대상 으로 규정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


반일이 당연한 사상으로 여겨진 한국에서 어째서 반일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선 후보로 나온 윤석열 국민의 힘 대표가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처벌 가능성을 시사해 이재명 후보에게 반일선동은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던것에 대해서 참고하면 된다.


문정권 에서도 주일대사관 앞에서 항의를 하다가 체포된 20대 대학생 한테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과거의 사례도 있다.
반일이 당연한 사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한국에서 어째서 반일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외교라인을 벗어나 범한 중대 범죄에 준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문정권 기간동안 한일관계는 점점 악화하였고 주일대사관에서 항의 하는 반일선동은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 붓는 격이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 한다는 이야기다.


지금 시점에서 반일조형물의 철거가 필요한 이유.


대통령 직무수행에 있어서 외교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는것은 이유불문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모든 반일 조형물(징용공, 위안부 동상)은 더 이상 존치 해둘 필요가 없다.
이는 한일 양국간 대일청구협정,또는 위안부 합의를 통해 공식적 으로 합의안에 공식적 으로 합의에 싸인을 하고 끝난 사안이다. 그것도 일본은 일시불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끝낸 것이다.
징용공,위안부 소녀상을 철거 하는거 한일 양국간에 이미 합의과정을 모두 마친 사안 이므로 한국측이 이 약속 이행에 준수 하여야 한다.


더이상 시간을 끌어 일을 더 크게 만들거나 거짓말 쟁이 국가 라는 오명은 뒤짚어 쓰지 않아야 한다.


사법부 에서도 판사들의 법집행에 관한 판결절차 에서도 사법 절차에 준거해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것. 친일,일제잔재 또는 징용공 피해 추가 보상안에 대한 항소심 재판 에서 소멸시효가 있었으므로 패소된 것이다.


반일이 아무리 애국 이라고 해도 외교라인을 벗어난 대통령 직속 외교활동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행위가 인정되므로 민,형사적 으로도 벌금 이나 금고형등 법적인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