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징용공 소송원고 또 패소.(출처: 야후재팬.) -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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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뉴스] 한국 징용공 소송원고 또 패소.(출처: 야후재팬.)모바일에서 작성

BlackDemons666

2022.02.24 07:48:24

조회 153 추천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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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째 반복되는 항소심 에서도 잇따른 각하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이유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징용공 합의는 1965년에 체결된 대일청구협정 으로부터 종료되었고 위안부 합의는 2015년 공식 합의가 마무리된 것이다.
추가배상안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소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외 모든 사법절차 에서도 공소시효(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을 시점부터 사법부가 집행의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 유효기한, 이 기한이 만료되면 집행권한은 자동적 으로 소멸된다.)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판사들이 일본인 이라서 이런 거지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고 AI판사로 교체를 해야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거다.
판사들은 사법집행의 법률에 준거해 공평한 판결을 내린 것임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과거에 배상을 하고 양국간에 합의절차가 마무리 된것이 므로 더이상 배상해야될 권한은 없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들의 불평은 잘 이해하고 있다. 유감스럽지만 사법절차가 그렇다는 것이므로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6bb70ec0cd24d0caea16c071b3940496e31a3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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