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4가 쓰는 글들보고 댓글적었는데 다 삭제돼서 글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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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에 따른 병역거부(CO)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마이너갤러리입니다.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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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ㅇㅇ(95.208) 2023.05.17 14:45:52

병역의무 부과 처분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정당한 사유 반영 -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마이너 갤러리

따라서 대체역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정당한사유 반영가능. 사회주의자들은 병역거부 합법적으로가능

gall.dcinside.com

글에 사회주의자도 병역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데. 2016년 대법 판결을 그 밑에 글에도 적어서 그걸 뒷받침했고.

하지만 당장 어제자 2심법원 판결을 보면 그걸 정면에서 거부하는 판결이였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16/119321860/2

“나는 사회주의자” 병역거부한 30대…항소심에서도 패소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며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했던 30대 남성이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

www.donga.com

그래서 내가 댓글에 적은 것은.

이미 위안부,강제징용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고 위안부의 승소였으나, 판사나 검사의 개인 정치적 성향으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였고,불법을 저질렀다고 적었음.

그러한 법의 고의적 시간지연과 잘못된 판결은 불법적이고 유엔 인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것이라고도 적었으나, 한국은 태연하게 불법을 저지른다고 적었음.

그리고 대법원에서 저러한 병역거부를 합법이라 하였던 판례가 2016에 존재하였음에도

지금 2023년에 그것을 무시하고 패소처분하고 사회주의자의 병역거부는 불법이라고 다시금 잘못된 판결,불법적인 판결을 하여 한국 법은 전혀 신뢰할 수 없고

판사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일으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시간이 지연돼고

끝없이 질질 시간을 끌며 피해자의 시간을 잡아먹으며 항소에 소요돼는 비용,피해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 등을 합쳐서 한국 법은 피해자가 죽기만을 바라기에

물론 법적 싸움을 해가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지키려고 시도하는것은 분명 존경받을 일이지만.

망명자인 내 생각으로써는 불법적인 일을 태연히 저지르며 인권을 짓밟고 피해자가 죽기만을 유도하는것이 한국 법과 정부인데.

위 링크 글 쓴 사람,180.64는 너무 한국 법이 잘 굴러간다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받을거라고 생각하는거같다고 글적었음.

일개 인민,개인으로써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기보단 해외에서, 즉 권리를 보장해 주는 곳으로 가는것이 개인을 위해 더 좋은일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병역 거부자들끼리 글을 쓰던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당 망명하려는 국가의 망명법이 어떻게 돼는지, 혜택은 어떠하며 치안은 어떠하고 그곳의 인종차별은 어떠한지,망명절차는 어떠한지 등을 서로 알려서

결과적으로 망명하기 좋은 나라에 망명을 하여 좋게 지내게끔 하는것이 좋겠다는것이 내 생각이라고 적었었음.

이렇게 댓글 적었는데 삭제된 이유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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