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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료차등제도입은 꽤 시간걸릴거같음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10.06 17:04:43
조회 35 추천 0 댓글 0

차등제를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지 기초자치단체로 할지 어느정도의 차등을 둘것이며 단순하게 발전소가 있는지역에 할인을 해줄껀지 거리비례식으로 차등을 둘것인지 거리비례로 한다면 기준점을 어디로 둬야할지 등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고 이에따른 사회적 합의점도 있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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