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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돈 더 늘리자는 나거한
- 관련게시물 : 왜 연금개혁 젊은애들 불리하게 바꾸는지 알듯. 이번에 표결된 1안과 2안 1안이 56%로 과반 사실상 개혁이 아닌 개혁호소, 개혁조무사 1안 62년 기금소진, 예상 납부 보험료율 35.6% 2안 63년 기금소진, 예상 납부 보험료율 31.2% 20년 넘게 보험료가 동결된 상황 기금고갈 시점은 1안, 2안 둘다 비슷하지만 1안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될 보험료가 더 높고 누적적자가 압도적으로 높음 1안 지지측 1. 미래세대는 동네 힘센 세대라 가능(???) 2. 정 안되면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 3. 어차피 30년 뒤의 일임 4. 주거비와 사교육비만 줄여도 현재의 두배를 내는 것도 가능(18%, 현재 일본수준) 5. GDP 성장률을 기존보다 높이면 됨 6. 35%는 단순 계산인 선동일 뿐임 7. 현재 노인빈곤율 매우 심각해. 소득대체율 50%는 반드시 필요 8. 기금 고갈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제도는 운영되어야 하고 어차피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늘려야 하니 이는 조삼모사 2안 지지측 1. 1안은 개혁호소, 개혁조무사다 2. 국민연금을 건전화 시키면서 기초연금을 늘려 국민연금을 서포트해야된다 0.6~7세대가 향후 35%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연금 수급액을 늘리면 반드시 누군가가 더 내야한다 이는 경제학 명언인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과 일치함 사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2안도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음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주된 내용 보험료율 차등인상 꿀빤 40~50대는 보험료를 빨리 인상하고 못빤 20~30대는 느리게 인상하는 방법 영퐁티, 좆팔육들이 지랄하면서 무산 ㅋㅋㅋㅋ 확정기여방식 현재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중 하나인 DC를 따라하는 방식 자동안정화 장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보험료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 최근에 나왔던 KDI 신연금제도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바람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16100 국회 연금특위 유력 연금개혁 2안과 KDI 연금개혁안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1안과 2안 둘다 좆되는 미래를 7~8년만 늦춰준다고 한다 미래 부과식 전환시 35%의 요율을 피하기 위한 KDI의 연금개혁안 설명이 부실하여 더 찾아봤음 https://n.news.naver.com/artm.dcinside.com 결론은 영퐁티, 좆팔육들에게 제일 유리한 안이 선택됨 미래세대 알빠노? 결론 : 영퐁티, 좆팔육들은 자지달린 한녀충이다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녀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조선인의안락사고정닉
[채널A] 국민의힘이 '레임덕'? 대통령이 아니고?
앵커 : 국민의힘 레임덕? 이건 무슨 얘긴가요? 기자 : 영수회담을 하루 앞두고 여권에서 내부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존재감이 없다고요. 앵커 : 레임덕은 보통 임기 말 대통령이 힘이 빠졌을 때 쓰는 용어잖아요. 여당이 그렇다는 건가요? 기자 : 그렇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여당의 무기력한 모습이 이번 영수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드러났단 건데요. 기자 :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영우 전 의원, 오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레임덕 정당으로 추락시킬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모처럼 열리는 영수회담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당 지도부가 철저히 배제된다면 국민의힘 레임덕은 불 보듯 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기자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영수회담 의제들에 강력한 입장을 내면 대통령실도 그걸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데, 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이니 오히려 여당이 배제된 모양새"라고 토로하더라고요. 앵커 :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잖아요? 기자 : 새 당 대표가 뽑히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기자 : 국민의힘은 내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새 당 대표 선출을 맡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총선 참패 후 3주가 다 돼가는데도, 중진 의원들 중에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인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당을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감도 보이지 않다보니, 존재감도 없는 여당이 된 게 아닐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751- [채널A] 민주 "국정기조변화 없으면 법사위·운영위 가져올 것"민주당은 내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이를 대정부 투쟁 동력으로 활용하겠단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의장에 더해 국회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운영위원장까지 맡겠다는 전략입니다. 국회 장악력을 높이려는 명분 쌓기용 군불을 피우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국회 주도권을 쥐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대통령이 시행령 통치를 계속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법제사법위와 운영위를 부담없이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원내대표로 사실상 확정된 박찬대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대통령실 견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전반기 때 전례가 있듯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찬대 의원 측도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을 양보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도 예고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첫 영수회담에도 또다시 거부권 정국이 돼 대치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74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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